외국인마약 집행유예 형사처벌, 탄원서 작성 변호사 선임-좀비담배/에토미데이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단속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과 외국인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들이 한국에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거나, 재외동포 분들이 외국인마약으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꽤 됩니다.

게다가 액상 전자담배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넣어 흡입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나 본데요. 

마약류로 분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국하면서 적발되기도, 투약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인마약 사건에 연루된다면 해당 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겪게 될 수 있는 사건, 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 마약 / 사기 등에 대하여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재입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채팅보다는 전화로 문의 주세요.

⬛ 외국인마약 형사처벌 : 추방 가능성 높아

한국에서는 마약 투약, 소지, 판매 등에 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특히나 단순투약을 한 정도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은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강제퇴거가 되지 않도록 재입국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면, 어떠한 마약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며 

마약 투약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나목, 다목)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라목), 대마 등 투약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좀비담배 확산, 에토미데이트 위험성

케타민, 야바, 필로폰 등 투약으로 외국인마약 혐의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신종마약까지 추가되면서 다양한 약물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 달, 8월이죠. 홍콩에서 밀수된 에토미데이트 좀비담배가 대량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곧바로 에토미데이트 좀비담배, 액상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시행령을 공포했지요.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합법이기 때문에 입국하다가 단속되기도 하고, 클럽 등에서 의도치않게 사용하였다가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 금지가 이루어진 만큼, 소지하거나 투약,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마약탄원서 작성,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마약 범죄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투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다른 선처 요소로서 마약탄원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의사가 있다는 점, 한국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하죠.

가족이나 지인의 마약탄원서, 치료기관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약탄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외국인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전략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마약, 변호사 선임으로 집행유예/벌금 선처 받으려면

마약사건 수사는 누군가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기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외국인마약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잠복수사, 함정수사 등이 활용될 만큼 강력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나 불리한 정황이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 적법성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 반성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준비,  사범심사 대응 마련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 중 한 분은 호기심으로 투약을 하였다가 지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동주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마약으로 체포가 되고 조사를 받게 시작하면 마약류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연결되어 비자취소 및 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바, 케타민, 필로폰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던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마약류에 연루되면 법원과 출입국 모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마약 사건에서 형사재판과 사범심사, 비자연장 문제까지 동시에 대응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실수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생활을 잃을 수 있는 혹은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