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 운동선수 우수인재 외국인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 복수국적허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가 가능하다면,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는 외국인귀화신청 기회가 부여됩니다.

보통 귀화는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특별귀화 우수인재 제도의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하며 외국국적 포기 대신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선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외국인 의뢰인분들께서 동주로 특별귀화 외국인귀화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귀화 신청은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인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별귀화 신청자격 파악부터 귀화불허요건 검토, 신청 서류 작성, 귀화 불허 시 대응 방안까지 의뢰인분들이 안전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1:1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특별귀화 우수인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제도명처럼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몸을 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외국인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명인사

▶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보유자

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외국인귀화신청 자격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라면 조금 더 완화되는 조건이 있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상세히 살펴봐야 하죠.

⬛신청 시 ‘이건’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능력을 인정받아 국적을 부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인귀화신청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소명

평가기준과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요건이 형식상 모두 충족해 보이더라도 위원회에서 우수성과 기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서류만으로 외국인귀화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며, 

본인이 얼마나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고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 심의 없이 불허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품행단정, 기본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 미충족

여기서 품행단정의 경우는 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특별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이력이 오래되었고, 경미하거나 사건에 따라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을 인물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우수 인재로서 적합한 사람이며, 한국 공공질서에 해를 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자료와 함께 어떻게 소명하고 주장해야 할 지 모두 개인이 판단하기란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출입국 행정사/변호사와 처음부터 불허 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외국인귀화신청 방안을 마련한다면 조금 더 특별귀화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귀화 외국인귀화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① 신청 및 접수 

② 면접심사

③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④ 귀화 - 국적 회복 허가

⑤ 국적증서 수여

⑥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필요한 서류에는 사진을 부착한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 기술서 및 입증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는데요,

외국인귀화신청 특별귀화는 동포/가점제도/ 추천서 등 신청 전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귀화신청 시 서류가 해외기관 등에서 발급됐다면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 추가 요청 사항이 올 수도 있죠.

⬛ 맺음말

특별귀화는 통상적으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외국인귀화신청 전부터 출입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며 더욱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행정사/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분들의 특별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주의사항, 불허 후 대응 방안까지 모두 함께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귀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