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 E5 전문직업 비자, 교통사고/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한국에 E계열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교통사고벌금을 내야 할까요?”

신호위반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는 등 외국인이 연루된 교통범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초범도 벌금 또는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처벌 결과에 따라 E-5 E5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교통사고/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보유한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벌금형 200만 원 감액 성공

▸ 출입국 사범심사 체류자격 유지 결정

⬛ 교통사고 발생 이후 법적 절차는?

교통사고/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빠른 시일 내로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약 2개월 내로 검찰 송치와 법원 기소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경찰조사부터 기소/불기소 처분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즉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 등 사건이 경합되었다면 정식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 및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 정식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

▸ 약식명령의 경우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대상에 따라 교통사고벌금과 징역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 재물을 손괴했다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교통사고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한편, 사망하게 되었다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인교통사고만 해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전문직업 비자인 E-5 E5를 소지하고 있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 출국명령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벌금이나 재판 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처벌 결과에 대한 불복, 왜 필요할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거나 최근 5년 내 납부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라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처벌이 확정된다면 비자연장은 물론이고,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항소 또는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항소,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 경위 / 초범 및 재범 여부 / 피해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재범 방지 노력과 같은 부분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본인 상황에 맞는 요소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교통사고 낸 외국인 의뢰인, 벌금 감액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행정사 및 출입국전문/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곳으로,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연계해 조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외국인분들이 연루된 교통범죄를 다수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고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도중 외국인교통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는데,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받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까지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셨습니다.

▸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

▸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이 과도하다는 점

▸ 강제추방 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고, 체류자격까지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5 E5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갑작스럽게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 휘말려 당황스러운 마음,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를 받고 있을 때

▸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처벌과 더불어, 추방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형사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행정사 및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