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 사건,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알아야 할 대응 구조

외국인마약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체류자격 박탈·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재판과 출입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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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마약 투지/소지/구입/유통 행위 태양과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등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범심사, 체류자격 박탈, 강제퇴거 등 출입국 제재에 대한 부분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CLICK!)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비자연장 문제부터 형사사건 대응 전반에 걸친 법률 조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마약 사건과 관련해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마약 사건,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마약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 유지나 추방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마약 사건은 형사절차로 마무리되지만, 외국인은 해당 단계가 끝이 아닙니다. 동일한 처벌을 받더라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사범심사’ 라 불리는 이 절차는 체류자격 유지 및 추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보다 출입국 절차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 마약 사건 진행 절차 확인

[외국인마약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내용은 검찰 송치 여부뿐만 아니라 재판, 사범심사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데요.(CLICK!)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가에 따라 사건 흐름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이후 이어지는 출입국 문제

[외국인마약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적합성이 다시 판단되므로, 출입국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다시 한번 체류 적합성을 판단하므로, 사범심사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마약 사건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죠. 사범심사에서는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국내 체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CLICK!)

⬛ 사건 해결의 핵심은 ‘초기 대응’

[외국인마약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형사재판과 사범심사 결과까지 좌우하므로,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사범심사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절차의 시작점이 되는 ‘경찰조사’ 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외국인마약 사건은 형사 및 출입국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죠.

다음 글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