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벌금형, 비자 연장과 체류 문제를 막는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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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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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벌금형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비자 연장 거부, 체류 문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위험이 커지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
▶️ 벌금형을 피하거나 이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

한국에서 체류 중 형사사건으로 외국인벌금형을 받는 경우,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체류 자격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벌금형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INDEX

외국인벌금형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외국인벌금형을 받았지만 동주의 도움으로 추방을 면한 사례
외국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벌금형 확정 이후 남아있는 절차에 대한 준비

⬛ 외국인벌금형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강제추행, 성희롱 등)

한국 법률상 성범죄는 엄격히 처벌되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단순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도 한국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형 및 체류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한국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며,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외국인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 납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연장 불가, 체류 기간 단축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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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벌금형을 받았지만 동주의 도움으로 추방을 면한 사례

✅ 사례 개요

A씨는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직장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 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성범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의도적 범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벌금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추방 면제를 위해 A씨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자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결과

법원의 벌금 감경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A씨의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벌금형 이후에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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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절차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설명
1. 경찰 조사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 및 증거 확보 절차 진행
2. 검찰 송치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 결정
3. 공판 진행	법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변론 및 증거 제출
4. 판결 선고	법원에서 벌금형 여부 결정
5. 출입국 영향 검토	벌금형 확정 시 출입국관리법 적용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