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로 강제추방 위기? 외국인형사처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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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7

출입국사범심사는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로, F4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체류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에 동주에서는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인지, 강제퇴거 불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는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를 통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의 전과와 체류 사유, 가족관계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보통 F4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체류자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강제추방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강제추행, 폭행 등은 출입국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범죄 유형이기도 한데요.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출입국 사범심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INDEX

⬛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도 체류가 가능한가요?
⬛ 강제추방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 변호인 선임이 왜 중요한가요?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행정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형이 확정된 이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사범심사 단계에서 퇴거 명령 여부가 결정되곤 합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환이 되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이나 공연음란 행위도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폭행, 특수폭행이 문제되며 이때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절도 및 사기가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운반책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범심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체류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서 모든 외국인이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체류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소명자료의 내용 그리고 제출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출입국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졌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불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가능하며, 소송에 비해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절차는 90일, 180일이라는 불복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출국 유예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범심사는 형사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행정절차입니다. 그 특성상 형사판결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출입국관리법상 기준에 따라 독자적인 처분이 내려지게 돼요. 물론 무죄 판결이 났는데 추방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재량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소명 실패를 겪으며 체류자격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퇴거명령을 번복하고 체류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판결에서 벌금이나 징역이 나오는 것보다 외국인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더 무섭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F4비자를 보유한 중국인 체류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실수로 귀화, 영주권, 체류 연장 기회를 모두 상실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대응 방법은 존재하며,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불복 절차를 통해 체류 자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사범심사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으며,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강제추방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