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 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강제추방 대응 방법

외국인사범심사에 회부되면 가벼운 형사처벌을 넘어 외국인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나 외국인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체류자격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사범심사와 강제퇴거 처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 자체가 취소되고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 보이스피싱처럼 공공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외국인강제추행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사범심사의 개념부터, 강제추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INDEX

1. 외국인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2.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이유는?

3. 외국인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4. 외국인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꼭 챙겨야 할 대응 전략

 

⬛ 외국인사범심사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사범심사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출입국관리기관이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로 사범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로, 경찰 조사나 재판 결과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주요 대상 사건

• 외국인강제추행 등 성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범죄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사범심사에 대비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사범심사로 이어지는 이유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면 경미한 처벌을 넘어 체류 문제로 확산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뿐 아니라 출입국기관 역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비록 수사 결과가 무혐의이거나, 형사 재판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범심사는 별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즉, 결과보다는 ‘혐의 사실 자체’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외국인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진술 조율, 방어논리 구성, 합의 여부 등 모든 절차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해요.

⬛ 외국인사범심사 후 강제추방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사범심사 결과는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 재범 우려 또는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는 경우, 추방이 보류되거나 자격취소가 유예될 수 있어요.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 자진출석 및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 진정성 있는 태도

• 장기체류 중이고 범죄가 경미하며 초범인 경우

즉,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인적사항, 체류 이력, 가족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 외국인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꼭 챙겨야 할 대응 전략

사범심사를 앞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판단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대응 포인트 4가지

1. 초기 진술부터 동석 변호사 지정
   → 사소한 진술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사과 의사 전달
   → 합의 여부는 체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3.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준비
   → 체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4. 사범심사 통지 이후 빠른 대응
   → 강제퇴거 명령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외국인사범심사는 단순히 형사처벌 이후의 절차가 아닙니다. 체류자격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개의 행정심사이며, 특히 외국인강제추행이나 외국인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충분한 해명과 전문가 조력을 통해 불리한 판단을 막을 수 있으며, 가족, 직업, 체류목적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범심사 대응에 특화된 전략으로, 실제로 추방 위기를 막아낸 여러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더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외국인사범심사에선 ‘법률적 근거와 전략’이 체류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 머물 자격을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