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국가기관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자를 제외한 그 누구라도 마약을 운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됩니다. 

•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F4 비자 외국인이라도 예외되지 않으며, 마약운반 처벌을 받으면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 F4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에 체류 중인 F4 비자 외국인 중에서 마약운반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적발된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단순 배달 업무입니다. 해당 건 처리해주시면 OO만 원을 당일 지급해 드립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문구인데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갔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F4 비자 외국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마약운반책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발되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쉽게 귀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했다가 무겁게 처벌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형사적 문제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F4 비자 사범심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모자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운반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적발된 F4비자 외국인이라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마약투약 자수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실제 운반한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마약운반책의 경우 마약운반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모른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운반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라고 사정하기도 하죠.

과연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2024년 9월 4일, 마약운반책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가 건네려던 물건이 마약이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만한 사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뜻하냐면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 외국인 마약운반책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처벌을 면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마약류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어야 하며, 범죄 위험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마약운반책 사건에서 억울함을 다투기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외국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마약운반책으로 적발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운반 처벌 수위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F4비자 사범심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약운반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인데 설마 크게 문제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국내 체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검토이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합성대마 운반했다가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Q1. 마약소지를 했다가 적발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외국인 마약소지 또한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소지한 배경에 투약이나 판매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A2.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고 이를 들키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삭제된 증거를 원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러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중 요소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3. 외국인마약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A3. 같은 외국인 마약운반책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 등에 따라 조력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선임 비용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바란다면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4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 문제와 사범심사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법 체계에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준비를 해내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한 외국인마약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전담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홀로 싸우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