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법률상담, 외국인은 변호사선임 후 사범심사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력/성범죄/강제추행/강간/불법촬영(몰카) 등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법률상담이 필요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변호사선임 후 사범심사까지 진행을 원하실 경우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우선 성범죄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신 외국인분들께서는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성범죄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말하기 힘들고 꺼려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사범심사 진행 중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건 해결 방향성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기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릴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솔직하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라며 재외동포 분들이라면 더더욱 국내에 재입국이 원활하도록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법률상담 과정에서 사건 대응 및 사범심사 대처까지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체류 중 성폭력/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현재 대한민국에 다양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들어오신 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외국인분들께서는 무비자로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강제추행이나 몰카, 성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내국인들에게 있어서 성범죄 선처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실형을 피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보단 벌금, 벌금보단 집행유예 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외국인 신분이라면 내국인과 차이가 있으며, 비자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무죄/무혐의/기소유예와 같은 결과가 있어야만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내국인들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체류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니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고 있죠.

⬛ 대응 방법은 두 가지, 성범죄변호사선임 이유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변수야 많겠지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 무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외국인이 성범죄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성범죄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하고 경찰조사 전에 무죄/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저 오해였다거나,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강제출국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 혐의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한 경우

성폭력을 인정해야 하는 때라면 일단 성범죄변호사선임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소액의 벌금이 나와도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기한 없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한 요소인데요.

입국규제해제 신청을 하여 다시 재입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전애인에게 성범죄고소를 당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얼마 전 성범죄법률상담을 위해 문의를 남겨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거 중이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진과 영상을 찍기도 했고, 그 중에는 서로 관계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담겨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문제로 헤어지게 되면서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그 사진과 영상들을 지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지웠고 여성에게도 다 지웠다고 답변을 했는데, 며칠 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성범죄변호사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을 하신 상황이었어요.

일단 상대방이 촬영 허락을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다 복구가 되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사범심사, 벌금형 나오면 괜찮은가요?

성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외국인은 사범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외국인보호소에 심사 전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출국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정말 많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며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고소로 성범죄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외국인분들 중 벌금형이 나올 거라 예상되는 분들은 형사사건부터 반드시 대응하시어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거나 혹은 배우자, 지인이나 연인이 출국당하지 않게 뭐라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돕겠습니다.

- 성범죄고소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진행 중 :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받아내기

- 처벌이 확정된 경우 : 사범심사 대응, 출국 연기 시도

- 출국당한 후 재입국 : 비자 허가 가능성 확인하기

상황에 따라 법률 대리인 측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무슨 절차를 시도해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