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연루 외국인,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3가지

[KOR] 보이스피싱 연루 시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형사 처벌 외,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NG] If involved in a voice phishing scheme, charges such as fraud, aiding and abetting fraud, and violations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may be imposed. 

Assistance from a lawyer is necessary to actively protect and exercise defense rights during police investigations. For foreign nationals, such cases may lead not only to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to disadvantages in immigration procedures, including visa extension denial, deportation, or re-entry restrictions.

[CHI] 一旦涉及电信诈骗（Voice Phishing）案件，可能会被适用诈骗罪、诈骗帮助罪及《电子金融交易法》违反等罪名。为了在警方调查过程中积极行使辩护权，尽早获得律师协助非常重要。对于外国人而言，除刑事处罚外，还可能在出入境程序中遭受不利影响，包括签证延期被拒、强制遣返及限制再次入境等问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조직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강화된 수사로 인해 외국인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겠으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수사 단계부터 해결책을 찾아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해 추방 결정까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한국어 상담은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

▶️외국인보이스피싱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사기방조죄, 공갈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되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을 때 사기방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보통 전달책이나 통장대여와 같이 ‘단순 가담’ 시 사기방조죄를 근거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공포감을 유발한 뒤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범죄 수익금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며, 조직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순 가담 외국인도 형사 처벌 대상

급전이 필요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외국인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네,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연루될 수 있는 범죄 유형으로는, 모집책, 송금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고, 범행 내용 또는 횟수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라 해도 대응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알바 자리를 소개받은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지 몰랐다’ 이러한 진술을 경찰조사에서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①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첫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반 대응 방향성이 재판 결과와 함께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진술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인정할 것이고, 반박할 내용은 무엇인지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해야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신분 특성상 개인적으로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매번 달라지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 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흐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③ 양형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형량을 판단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변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형사처벌 이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한국에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마치며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있으나, 출국 조치와 더불어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계열, E계열, D계열 등 한국 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출입국 절차상 제재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고, 이를 근거로 사범심사까지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 분야 전문가가 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신속히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