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교통사고 뺑소니 벌금, 도주치상 처벌 위기라면 확인 필수 F4 F5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문제는 외국인분들에게는 처벌의 끝이 형사절차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고후미조치 도주

※음주운전/무면허/무보험

같은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였다고 생각했던 일이 뺑소니처벌로 번지거나,

벌금형 이후 비자연장 거절 그리고 강제추방으로 한국을 떠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체류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반드시 따라와줘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자 연장이나 체류 유지에 불리한 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해드리고 있죠.

현재 외국인교통사고/사고후미조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외국인교통사고 발생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조심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교통사고 이후 행동인데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바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의 죄가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일명 뺑소니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후미조치 규정되어있는 처벌 수위로는,

▶ 도주치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물피도주

외국인교통사고로 재물에 해를 가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외국인분들에게 생기는 위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 결과가 출입국사범심사에 반영되어 비자연장이 불가해질 수 있으며,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출입국전문가와 함께

• 사고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현장을 떠난 이유와 시간,

• 이후 조치 여부

• 다른 가중처벌 요소는 없는지 등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 음주/무면허/무보험

외국인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행위 자체도 형량이 낮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시작

▶ 무면허운전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까지 내려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선고 받는 사고후미조치 형량이 높아질수록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더욱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초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중처벌 요소가 함께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추방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자 지키는 형량 감경 대응 준비는 ‘이렇게’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서 형량 감경은 선택이 아니라

체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결과가 곧 출입국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떤 대응 준비를 진행해야 될까요?

• 사고 경위에 대한 일관된 설명 정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 준비

• 한국 내 근무/거주/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 소명 등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터넷에 나와있는 단편적인 정보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과 체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분들이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교통사고 대응 선처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F5비자 외국인 의뢰인 A씨께서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을 벗어난 뒤 금방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후미조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A씨는 비자 문제까지 걱정이 큰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께서는 신속하게 출입국행정사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함께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된 것이죠.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 역시 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한국 내 안정적인 근무 이력 등

A씨의 사건과 체류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도 함께 정리해 형량 감경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선처를 이끌어내어 약식명령을 받고 A씨는 기존의 한국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뺑소니처벌,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교통사고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체류와 생활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입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문제되신 사건을 출입국행정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