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화장실/지하철/버스 불법촬영 고소 당한 외국인 경찰조사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찍은 거뿐이에요.”

“유포할 목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시작됐든, 지하철, 찜질방, 화장실 등 누군가의 신체를 촬영했고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성범죄고소를 했다면?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 D2(유학생비자) F2 F3와 같은 외국인분들의 경우 몰카범처벌 받고 한국을 떠나야 될 수 있습니다.

일명 '몰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국에서도 계속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범죄인데요,

혹시 성범죄고소 당하고 바로 지웠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한 번 적발되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삭제된 이미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더 높은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고소, 형사처벌 등의 전력이 남으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비자 불허 사유의 결정적 근거가 되어,

소중한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분들에게 몰카범처벌은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요.

출입국행정사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 경찰조사 대응 준비

• 피해자 합의 조율

• 형량 감경 자료 준비

• 사범심사 방어

• 강제출국 불복절차

등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절차에 계시든 최적의 대응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앞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몰카, 불법촬영의 정확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몰래 촬영했다면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이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범행은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남자/여자화장실침입 몰카의 경우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될 수 있죠.

참고로, 화장실 침입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삭제 위험! 디지털 포렌식 조사 주의할 점

성범죄고소를 당한 직후 많은 분이 겁이 나서 사진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몰카범처벌의 대상이 되면 핸드폰을 제출해야하며, 이후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정말 정교하기 때문에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해 낼 수 있으므로,

이미지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거짓 진술의 위험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포렌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증거 인멸 및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소명

만약 정말 의도치 않게 촬영된 것이라면, 당시 촬영 각도, 셔터가 눌린 경위, 휴대전화 내 다른 사진들과의 연관성 등

을 자료로 입증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포렌식 수사 대응

외국인분들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과 결과를 바꿀 수도?

몰카범처벌 사건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기에 성범죄고소를 당했을 테니까요.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생기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형량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외국인분들의 경우 이후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가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죠.

다만 합의는 무작정 연락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요,

다급한 마음에 오히려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섞일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 시점, 전달 방식, 사과의 내용까지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 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몰카범처벌 사건에서의 합의는 형량 감경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사범심사 방어

외국인분들이 몰카범처벌이나 성범죄고소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 절차만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외국인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에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몰카범처벌 형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 사람인지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 범행 장소가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이었는지,

• 촬영 방식이 계획적으로 보이는지,

•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 등

그래서 외국인 성범죄고소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전략과 사범심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소명 내용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몰카범처벌 이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즉시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며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시겠죠.

특히나 낯선 타국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난처함은 더 커질 테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 체류를 계속할 수 있을지까지

사건 초반부터 어떤 대응을 하는 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버티거나,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점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함께 몰카범처벌 대응부터 

경찰조사 준비, 형량 감경 자료 정리, 사범심사 방어까지 사건 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분들이 문의주신다면 최적의 해결책으로 사건을 함께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