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텔레그램마약 조사받게 됐다면

[KOR] 외국인 유학생이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대마젤리 등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유통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중형 및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나 초범 여부에 따라 감형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류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NG] Foreign students who bring marijuana, cannabis gummies, or other cannabis products into Korea may face criminal punishment under Korean narcotics laws, even if those substances were legally purchased overseas.

Drug investigations involving Telegram transactions, cannabis imports, or drug distribution can lead not only to imprisonment but also to immigration review, visa cancellation, and deportation for foreign students.

[CHI] 外国留学生即使是在海外合法购买的大麻、大麻软糖等产品，只要携带入境韩国，仍可能因违反韩国《毒品类管理法》而受到刑事处罚。

通过Telegram进行毒品交易、输入大麻或涉及毒品流通时，不仅可能面临监禁，还可能被取消签证、接受出入境审查，甚至被强制遣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전에 비해 마약조사를 앞두고 문의하시는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텔레그램마약, 마약 밀반입 등이 성행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것일 텐데요.

본국에서는 합법이었을지라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마, 합성대마, 마약젤리(대마젤리), 태국마약 등 모두 불법이고 처벌 받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곧바로 출입국 사범심사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연 마약자진신고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 마약징역을 피하고 한국 체류를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출입국전문, 형사전문변호사와 진행됩니다.

⬛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대상

한국에서는 마약젤리나 대마, 텔레그램마약 거래 등의 행위에 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처벌 기준을 따르고 있고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마, 대마젤리 흡입/투약 :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 거래/수입/유통 등 :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의 경우 투약 및 유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더욱 엄격한 마약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약자진신고를 하면 형량 줄어든다?

대마 수입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마약자진신고를 하거나 마약류를 제출한다면 어느 정도 선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고 리니언시 제도라 불리는데요. 내부의 협조자 없이는 마약 수사가 매우 어렵다 보니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관련하여서는 신고를 할 시 1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단, 형량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범심사를 피하는 건 불가능해요.

얼마나 체류를 하고 있었는지, 마약자진신고를 한 상태인지, 초범인지 혹은 상습적으로 수입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추방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는 것이 좋으며 출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재입국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외국인은 마약조사 후 사범심사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체류할 때 D-2, D-4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어 출입국의 단속 대상이 되지요.

이는 마약조사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마약 거래를 했다거나 ▶️대마수입 혐의 등으로 마약조사를 받게 된 때라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마약투약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분이 있었는데요.

이때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좀 더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을 줄 알고 혼자 경찰조사를 가셨고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위기에 동주에 문의를 주신 상황이었어요.

어떤 비자든 마약조사는 받아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범심사까지 받게 될 것이므로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형사사건 대응이 곧 체류를 지키는 방법

마약조사를 받을 위기에서, 형량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마약조사 후 받게 되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곧 출입국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며 마약자진신고를 한다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고 체류기반을 소명하는 등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사건에 관한 형사재판과 출입국 절차를 함께 도와 드리면서 비자연장 및 한국체류 가능성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 마치며

대마 수입 등 외국인 유학생 마약조사 과정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들입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 라는 말들은 법원에서도 출입국에서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추방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텐데요. 마약자진신고로 형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범심사까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죠.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류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이고 출입국전문변호사까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동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