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처행정변호사와 함께 외국인 사기죄형사고소, 형사처벌 방어

[KOR]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외국인은 사기형량에 따라 실형은 물론 비자연장 거절이나 출국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처벌 방어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NG] Foreign nationals accused in criminal fraud cases may face not only imprisonment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offense, but also immigration-related disadvantages such as visa extension denial or deportation measures.

Early legal intervention is therefore critically important. From the initial police investigation stage,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comprehensive defense strategy addressing both criminal liability and immigration procedures in order t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lawful visa status.

Drug investigations involving Telegram transactions, cannabis imports, or drug distribution can lead not only to imprisonment but also to immigration review, visa cancellation, and deportation for foreign students.

[CHI] 涉嫌诈骗刑事案件的外国人，不仅可能根据诈骗情节面临有期徒刑等刑事处罚，还可能被拒绝签证延期，甚至面临出境或强制遣返等出入境不利处分。因此，案件初期的应对尤为重要。自警方调查阶段起，即应同时针对刑事责任及出入境程序进行系统性准备，方可最大程度提高维持合法居留资格的可能性。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얼마 전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된 태국 국적 외국인을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2014년경 한국에 들어온 이후 10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있는 외국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서울근처행정변호사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기형량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가 있는데요.

외국인은 사기형량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전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형사고소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고소를 당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본적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죄가 조직적으로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범죄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기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양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기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근처행정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량을 낮추고, 체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기형사처벌 수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나, 갚을 것처럼 속이고 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기형량을 낮추기 위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지만 돈을 빌릴 때 이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단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므로, 추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빌린 돈을 일부라도 갚았다면 사기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서울근저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요소들을 검토해보고, 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벌금형도 비자연장에 영향이 있을까?

이미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비자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비자연장 심사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이력이 문제되어 비자연장 또는 변경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형량이 어떠한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벌금을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출국 조치에 취해질 수도, 체류가 허가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출국조치’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300만 원 이상 벌금 납부

▶ 최근 5년 내 누적 벌금액 500만 원 이상

▶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납부

▶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재범으로 벌금형 확정 등

정리하자면 사기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되고, 사기형량 등에 따라 출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사기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방어해야 하며, 사건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된 후 체류 필요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 앞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외국인 사건 경험이 많은 서울근처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철저히 대응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 상대 측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사기형량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하셨습니다.

• 사건 당일 블랙박스 자료 확보 및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는 점 주장

• 병원 진단서 및 통원치료기록 제출 (치료 정당성 입증)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도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정리한 결과,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죠.

⬛ 마치며

사기형량은 형사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출국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정리하고 처벌 내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어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성공적으로 비자연장할 수 있도록 방어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사기죄형사고소 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사건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울근처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