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음주운전벌금 재범이라면? 경찰조사 재판 및 추방 대응

세줄요약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무면허운전벌금이 선고되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수사기관 진술과 생활 기반 입증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무거운 형벌과 비자 만료 위기를 동시에 겪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가정을 꾸리고 계신 외국인분들께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내국인처럼 벌금만 내면 모든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무면허운전벌금 사건은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또 다른 관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거나 과거 동일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체류 자격 박탈과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발 시 예상되는 무면허 음주운전 형량부터 재판 대응, 그리고 비자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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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과거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추가되는데요. 

이 경우 두 가지 범죄가 경합이 되어 일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외국인무면허운전벌금이 산정되죠.

법원의 최근 판례 흐름을 살펴보면, 운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행위는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고의적 범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벌금 양형을 결정할 때 선처를 베풀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어 징역형의 위험까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면밀한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벌금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에서 면허취소 및 정지를 당했고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것이라면?

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최소 법정형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은 가벼운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받는 외국인 음주운전 재판으로 회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 외국인 음주운전 재범 사안을 바라볼 때 법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운전 중 다른 차나 사람을 부딪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막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야만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원에서 실형이 아닌 외국인무면허운전벌금을 선고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및 제68조(출국명령)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출입국 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기 때문 인데요.

1회 벌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거나 최근 5년 이내 합산 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 출국 조치나 비자 연장 불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시 평가 항목

이외에도 출입국기관은 다양한 요소들과 법원의 판결문과 범죄경력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적합한지,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 추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체류 자격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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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알코올 섭취 경위와 주행 거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외국인무면허운전벌금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말로만 죄송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선처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게다가 외국인음주운전재범의 경우라면 더더욱 어렵겠죠.

따라서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 서류를 처음부터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준비할 4가지

Q1.영주권(F-5)이 있으면 형사처벌 받아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죠?

원칙적으로 영주권분들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을 선고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영주권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Q2. 출입국 심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미리 챙겨둘 서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법원 재판 결과가 확정되거나 벌금 납부 고지를 받은 이후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출입국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사범심사에서도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훨씬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사건이 많았기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세금 납부 내역

• 재직확인서 및 근로 증빙 자료 등

이 서류들을 재판부에는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로 내고, 이후 출입국 심사관에게는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명확한 이유로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Q3. 사범심사에서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진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뒤집는 것은 쉽지 않기에 이 경우 역시 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사건은 가벼운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내려진 외국인무면허음주운전벌금 결과가 곧바로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조사 동행부터 정식 재판 방어, 그리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한 번에 조력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적발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셨거나 비자 만료를 앞두고 걱정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사건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