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배달 라이더 기사 명의도용처벌까지 추방위기라면

세줄요약

•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자격 없이 배달 대행업을 하다 적발되면 불법취업으로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적발 시 단순 취업 위반인지, 타인 명의도용이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국내 생활 기반이 출입국 사범심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을 하기 전부터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소명 서류를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F-4(재외동포), D-2(유학생), D-10(구직) 등의 비자로 생활하면서 외국인 배달 불법 단속에 적발되어, 향후 진행될 형사사건 절차와 출입국상의 불이익(추방 등)이 어느 정도 될지를 함께 확인하려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라이더들이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는데요. 

실제로 특정 체류 자격을 제외한 재외동포 F4 F-4, 유학생비자 D2 D-2, D4 D-4, 구직비자 D10 D-10 등을 소지한 분들은 불법 취업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쿠팡이츠나  배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도  신분도용처벌까지 함께 받게 되죠. 더구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음식 배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택배나 퀵서비스, 대행 심부름 등 노력을 제공하는 대가성 활동이라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봐야 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내 체류 비자를 방어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동주의 해결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다면 이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약 당장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하거나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외국인전문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배달 대행 외국인 불법 고용, 불법취업 벌금 대응 방안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F-5(영주권), F-2(거주), F-6(결혼이민) 등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배달 대행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F-4 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배달 일을 하다 단속되면 외국인 배달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외국인의 배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실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 배달 불법 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없이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할지 심사하는 출입국사범심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강제 퇴거(추방)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국내 체류 승인 또는 출국 조치 등의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처리기준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제46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실제 처분은 위반의 고의성, 범행 내용, 동종 전력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기간, 가족 부양 관계, 생계 기반, 재범 가능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직업적 노력과 생계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취업 자격이 되지 않자 플랫폼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인이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빌려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가벼운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며 무거운 형사 책임이 따르는 명의도용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혹시 계정을 공유하거나 양도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인불법배달 행위가 적발 되었는데 본인의 명의까지 아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명의도용처벌 수위를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므로 안일하게 여기시기보다는 확실한 명의도용처벌 대응책을 마련해두어야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F4 배달 대행 불법취업, 출입국 출석요구 경고로 마무리!

경찰의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특히 타인의 계정을 빌려 써서 명의도용처벌 위기까지 결합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반드시 외국인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긴장된 상태로 홀로 조사를 받게 되면, 통역이 있더라도 미묘한 어감 차이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지도 모른 채 혐의보다 무거운 내용을 인정해버리기 십상입니다. 더욱이 명의도용이 얽혔다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방어막이 필수적이죠.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던 F-4 비자 의뢰인의 경우,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배달 일을 하다가 적발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제대로 된 상황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면 더욱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전문변호사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규정을 몰랐던 고의성 없는 부주의였음을 증명하고, 동시에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인도적 사유와 안정적인 소득 구조 전환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하여 출입국 심사에 제출했죠.

그 결과, 강제출국을 면하고 경고 처분으로 한국 체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Q. 계정을 빌려서 일하다 걸렸는데, 명의를 빌려준 지인도 같이 처벌되나요?

A. 네, 가볍게 계정을 빌려준 한국인 지인이나 친구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비자인 줄 모르고 고용한 배달대행 대리점(사업주)도 처벌받나요?

A. 네, 사업주 역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고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까지 엄격히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몰랐다면 사업주 역시 적발 즉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어 서류를 구비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 F-4 비자는 배달이 불법인지 정말 몰랐고, 딱 일주일 알바만 했습니다. 그래도 추방되나요?

A. 기간이 짧거나 한국의 비자 규정을 잘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단속된 위법 사실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생계를 위한 일시적인 부주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잘 소명한다면 출국명령 대신 경고나 벌금형으로 방어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