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처벌 외국인 유학생 D2 F4비자 TOPIK 대신 응시했을 때 처벌은

세줄요약

• 대리시험처벌은 TOPIK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에서 끝나지 않고, 신분을 속인 방법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나 공문서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신 시험을 부탁한 경위, 대가 지급 여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사용 방법, 실제 시험 응시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 D2 유학생이나 F4 체류자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에 미칠 문제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D10 F4 D2 D4 F6 E7 E8 E9비자 등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비자를 변경하려면 어학 성적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원하는 점수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아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부정행위나 토익 부정행위, 혹은 텝스 부정행위나 오픽 대리시험 같은 단어들을 다급하게 검색해 보셨을 텐데요.

어학시험 대리응시는 시험기관 내부의 부정행위 처분으로 끝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응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시험 운영자를 속이는 행동까지 있었다면 별도의 형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했다면 대리시험처벌 외에도 신분증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와 시험장 출입 과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D2 유학비자나 F4 체류자격으로 생활하면서 TOPIK 대리응시를 부탁했거나 다른 외국인을 대신해 시험을 본 뒤 경찰조사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어떤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공문서 관련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거침입, 선처를 위해 준비할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유학생 대리시험, 토픽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선처 가능할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대학 입학이나 거주 비자 변경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국가 공인 시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지 않고 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대리로 응시하게 하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 시험을 대신 봐주는 행위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를 중간에서 주선하고 연결해 준 브로커나 중개인 역시 공범으로 함께 대리시험처벌을 마주하게 되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을 국가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황이 많아요. 이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대리시험처벌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고치거나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대한민국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은 국가 기관이 발급한 공적 서류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타인의 사진을 붙이거나 인적 사항을 변경하여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에 부합합니다.

본 죄는 법률상 벌금형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문서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한 처벌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서위조처벌 범위를 최대한 줄여봐야 하죠. 게다가 이렇게 조작된 신분증을 감독관에게 보여주며 제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추가로 경합되며,

추가적으로 성적증명서나 사적 신청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태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외국인 대리시험처벌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어떤 신분증을 누구에게 받았고, 사진이나 내용을 변경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TOPIK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시험에 응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검토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오나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 등을 의미하며, TOPIK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 시험 규정에서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신 응시하는 행위를 중대한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고 시험 운영 업무를 속였다면, 대리응시 과정과 관여 정도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대학교 강의실이나 시험장에 들어가는 행동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승낙 없이 들어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은 불법 침입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태로 대리시험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죄명이 동시에 겹치게 되어 무거운 실형 선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이고,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혐의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두 확인하여 대리시험처벌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대리시험처벌 위기 중국 국적 의뢰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집행유예

외국인분들은 대리시험처벌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사법부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지침상 1회 벌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자를 유지하고 최종적인 대리시험처벌 강도를 낮추기 위해 꼭 구비해야 할 대응책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증거 인정과 반성

이미 확보된 필적 감정이나 CCTV 영상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서면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시험처벌 선처를 구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극적 가담 배경의 증빙

브로커의 집요한 권유나 사기성 기만에 속아 수동적으로 동참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메신저 기록을 통해 참작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죠.

인도적인 거주 사유 제시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환경 등 국내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불가피한 가정을 소명서에 상세히 기술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유대 관계 및 탄원서 확보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작성해 준 서면 탄원서와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소득세 증명원을 첨부하여 재발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들은 문서위조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사건마다 적용되는 혐의와 대리시험을 맡긴 것인지 봐준 것인지 등 각각 할 수 있는 대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으시다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친구 부탁으로 TOPIK을 대신 봐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TOPIK 규정은 금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신 응시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책임 역시 실제 사용한 방법과 가담 정도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Q. 시험장에는 가지 않았고 대리응시를 부탁만 했다면 괜찮을까요?

TOPIK 기본운영규정에는 대리시험을 의뢰한 행위 자체도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응시자와 어떤 내용을 협의했고 신분증이나 수험정보를 넘겼는지에 따라 교사나 공동가담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혐의는 아니지만,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위조 횟수, 실제 사용 여부, 범죄전력,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한 사례 중 공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됐더라도 초범이고, 범행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대리시험처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