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추행검찰송치 신체접촉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줄요약

• 외국인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형사처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외국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송치되었다면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억울하게 외국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성추행처벌 수위 및 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 성추행처벌 수위가 어느 수준인지,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성추행검찰송치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유흥업소나 버스, 지하철 등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나서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추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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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혐의가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죠.

이를 성추행검찰송치라고 부르는데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전달받은 사건 기록과 관련 자료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죠.

다만 경찰에게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송치를 선택했다는 점은 검찰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성추행처벌 수위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데요. 접촉의 강도와는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에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살짝 스치기만 했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보는 성추행 판단 기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외국인 성추행검찰송치 후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중경고,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중 하나의 처분으로 이어지게 되죠.

문제는 성추행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 비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성추행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 이후 이어질 사범심사 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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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소명해야 하죠.

또한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성추행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피해나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형량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건의 특성과 개인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급적 외국인성추행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성추행은 주관적인 기억 상태가 아닌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혐의 유무가 판단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성추행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2.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외에도 합의 유무,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