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형량 단순/상습, 외국인은 경찰조사 후 강제추방까지?

[KOR] 외국인마약투약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로 강제추방·재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종류·투약 횟수·체류 필요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ENG] Drug use by foreign nationals may lead not only to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to immigration screening procedures resulting in deportation and re-entry bans. Since the level of punish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narcotic substance, frequency of use, and necessity of continued stay in Korea, it is essential to prepare both criminal and immigration procedures simultaneously with professional legal assistance.

[CHI] 外国人吸毒不仅会面临刑事处罚，还可能因出入境审查程序而被强制遣返并限制再次入境。由于处罚程度会根据毒品种类、吸毒次数以及在韩居留必要性等因素而有所不同，因此有必要在专业律师协助下，同时准备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마약범죄 통계에 따르면 마약단순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밀반입, 판매 등 행위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들도 증가하며,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에 대해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추방, 입국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건 초반 대응 전략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마약,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국가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마약단순투약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신분에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우선, 마약투약형량은 가목 (코카인/헤로인 등), 나목 (암페타민/케타민 등), 다목 (졸피뎀 등) 등 어떤 마약류를 취급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단순투약이라 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상습투약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후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마약투약형량으로 인한 출입국 조치

마약단순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뒤이어 출입국 사범심사가 개시됩니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 비자연장 거절

• 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

• 재입국 금지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문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출국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추방된 경우라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영구 입국금지 조치에 취해질 수 있는 만큼, 사범심사 단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과 관련해 특히 F계열 비자 소지자분들께서 많은 문의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장기적+안정적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형사 절차부터 사범심사까지, 전문가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약사건 연루 시 경찰조사 대응 방법

외국인이 ▶️마약단순투약 또는 마약상습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형사절차와 (2)출입국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 방향성 수립

경찰조사에서 행하는 첫 진술은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및 절차 이해도 문제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양형요소 검토

당소에서는 마약단순투약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체류 필요성 입증 자료, 반성문 및 탄원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는데, 개인마다 양형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이에 개인화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마 상습투약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권유로 대마초를 접하게 되었으나, 이후 상습적으로 흡연해 마약단순투약이 아닌 상습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지라,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셨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도와드렸습니다.

• 범행 내용을 정리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진술 방향성 수립

•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강조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탄원서/체류 이력/생활 기반 자료)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마약단순투약 또는 마약상습투약 혐의가 형사 문제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은 기본이고,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로 이어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시점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한편, 사범심사도 함께 준비해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마약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도와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재판 / 사범심사 /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