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고용시 업주 처벌범위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불법취업은 사업주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고용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의성 부인, 정상참작 사유, 행정절차 대응까지 병행한 전략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 외국인불법취업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던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국인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외국인유학생을 고용했으나, 해당 외국인이 체류범위 외 활동을 한 것이 문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적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외국인불법취업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불법고용벌금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외국인불법고용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고용제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깊은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불법고용,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외국인 고용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불법취업은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 줄 알았다’,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 와 같이 진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외국인불법취업 처벌과 고용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고용관리가 허술한 경우에도 제재 가능

사용자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변동 내역 신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무 중 이탈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처음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만,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변경이나 사업을 방해한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근로조건(예. 임금) 을 위반한 경우라면 고용허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고용허가 취소, 제한 처분으로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불법취업과 별개로, 행정절차를 통해 처분 내용을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불법취업 처벌 피해, 최소화하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자격을 속이고 일했다면 당시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했다면 ▶️외국인불법취업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 불법고용 초범이라는 점,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 사업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벌금/범칙금을 줄이거나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정에 맞는 소명자료, 의견서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을 방어하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외국인불법취업 단속으로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강제추방 절차가 집행되기 전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데요. 고용주가 보호일시해제를 대신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호소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를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할 뿐더러, 신원보증, 보증금 예치 요건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주 개인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와 관련해 출입국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원활한 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고용주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갑작스러운 불법취업 단속에 핵심 인력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제한, 벌금 문제까지 발생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처벌 감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사업체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외국인불법고용으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변호사 및 행정사가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제한, 외국인불법고용벌금 감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