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대리시험, 토픽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선처 가능할까

[KOR]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TOPIK 대리시험 및 외국인등록증 위조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있으나, 처벌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거절·사범심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NG] The use of a proxy test-taker for the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nd the forgery of an Alien Registration Card may constitute offenses such as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forgery of official documents. Even first-time offenders ar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if intent is established. While leniency such as a suspended sentence may be possible, the outcome of the case may lead to disadvantages in visa extension or immigration review. Therefore, early 대응 and a well-structured legal strategy are essential.

[CHI] 韩国语能力考试（TOPIK）中的代考行为及伪造外国人登录证，可能构成以欺骗手段妨碍公务执行罪、伪造公文书罪等犯罪。即使是初犯，如认定存在主观故意，也难以避免刑事处罚。虽然存在判处缓刑等从宽处理的可能，但根据最终处理结果，可能在签证延期或出入境审查中受到不利影响。因此，尽早应对并制定系统性的法律策略至关重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위조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5년간 토픽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엄연한 부정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위조 등에 의한 대리시험처벌을 받을 수 있죠. 대리시험을 위조한 자, 실제 시험을 응시한 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 모두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비자연장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중국어/영어 상담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며, 경찰조사 대응 및 재판 절차 /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리시험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

TOPIK 시험 대리 응시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제3자를 대리하여 시험을 치른 사람, 이를 의뢰한 사람 모두 대리시험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시험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위조 행위가 있었다면 공문서위조 등 혐의가 추가될 여지도 있죠.

사안이 사안인지라 초범이라 해도 고의성 및 계획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시험처벌을 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건 초반, 진술 방향성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가에 따라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행사, 형량은?

앞서 설명드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시험장 출입을 위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대리시험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문서위조

외국인등록증은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위/변조하였다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죠.

▷ 위조공문서행사

위/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했다면 위조죄에서 규정한 형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까지 위반하는 중대 범죄로, 대리시험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범행 동기 및 사건 경위, 초범/재범 여부, 생활기반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어떤 결정을 받게 될까?

▶️대리시험 및 외국인등록증위조 사건은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모든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맞는 양형요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검토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외국인의 경우 대리시험처벌(집행유예 등) → 사범심사 대응 → 비자유지 방향성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어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다시 체류자격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범심사 단계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리시험처벌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리시험 적발, 비자연장 시 어떤 영향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께서 대리시험처벌을 받게 되면 비자연장 거절 및 체류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위조외국인등록증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범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대리시험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고, 일부 재입국 허가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사범심사 대비, 체류 필요성 소명, 비자연장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마치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또는 위조외국인등록증 사건으로 인해 대리시험처벌을 받았다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문제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따라 비자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수사 단계부터 사범심사, 비자연장 전과정에서 체계적인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또는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