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알바 적발된 외국인, 경찰조사 대응 시점 앞당겨야 하는 이유

[KOR] 마약운반알바, 밀반입, 유통은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한 처벌 대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까지 적용되어 실형·구속 및 비자거부·강제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출입국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구속 시 보석·구속적부심과 양형자료를 통해 형량 및 입국금지 최소화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NG] Drug smuggling, distribution, and transportation (drug courier/dragger) are punished far more severely than simple use, often involving aggravated penalties, imprisonment, visa denial, and deportation.

From the early investigation stage, it is critical to prepare both criminal defense and immigration strategies simultaneously, including bail or detention review and mitigation materials to reduce sentencing and entry bans.

[CHI] 与单纯吸毒相比，毒品走私、流通及运输（“运毒人员”）将面临更为严厉的处罚，可能适用加重处罚，甚至导致监禁、签证被拒及强制遣返。因此，从调查初期开始就应同时准备刑事辩护与出入境应对策略，包括申请取保候审、羁押必要性审查以及提交量刑减轻材料，以降低刑罚及入境限制风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이 이어지면서 단순투약사범뿐만 아니라 마약밀반입, 유통, 운반에 연루된 외국인들이 대대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대마, 필로폰, 야바, 케타민 등의 마약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SNS나 텔레그램, 위챗 등 메신저에서 ‘운반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유혹에 넘어간 외국인들이 마약운반알바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투약과는 다르게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수 배 이상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의 마약투약, 흡입 사건을 비롯하여 밀반입, 유통 등 사건에 관해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약밀반입, 유통, 운반 처벌

마약밀반입 후 운반 경로가 클럽,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마약투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운반알바만 했어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되고 재판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하는데, 상습적이라거나 조직적으로 마약류 사건에 가담하였을 때 형의 1/2이 가중됩니다.

얼마 전에는 역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태블릿 안에서 마약밀반입, 유통 관련 내용이 채팅창에서 확인되면서 역무원이 고발을 하였고 이로 인해 검거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인플루언서가 광고모델 업무로 들어왔다가 마약투약을 해서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약사범 단속은 단순투약뿐만 아니라 운반책, 유통책, 밀반입 등의 검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마약사범, 형사처벌 후 사범심사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체류자격은 체류목적마다 다르며 기간도 전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마약밀반입이나 단순투약, 마약운반알바 등으로 체포가 되고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 거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거나 대가를 받고 운반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기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계획,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단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나면 재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선처를 받고 한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본국으로 가더라도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마약 투약, 밀반입, 운반 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구속된 채 재판 받고 추방까지? 현실적 대처

마약투약도 현장적발 시에는 체포되고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약밀반입, ▶️마약운반알바는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네,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운반 경로 추적을 통해 자택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칫 조직적인 유통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으며, 구속이 된 상태라면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라거나 경제적 취약성, 가족부양 사유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제출해 볼 수 있고 사범심사 대비를 위해 추방 최소화, 영구입국금지 방어 등의 목표를 세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량과 범행 내용에 따라 3년~5년, 혹은 영구입국금지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체류가능성, 재입국시도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 외국인 마약사건 일괄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투약, 밀반입, 유통, 운반 사건에 관한 형사사건과 출입국사건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단기방문이어도,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어도,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경찰조사만 받고 벌금 정도 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자 동주를 찾아오시기도 하는데요.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보다는 체포, 적발되어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되는 때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미리 말씀 드립니다.

⬛ 마치며

이미 마약투약, 밀반입, 마약운반알바 등의 행위로 구속되었거나 소환장을 받은 분 또는 입국심사에서 적발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지인, 가족들을 통해 현재 상황 공유해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마약사건과 사범심사 두 가지 모두를 대응해 가야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