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죄, 외국인은 무혐의 확정 후 역고소 준비

[KOR] 무고죄 역고소는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 이후’ 진행해야 하며,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통해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ENG] A counter-complaint for false accusation should only be initiated after a definitive outcome of non-indictment or acquittal; premature action may adversely affect the primary case. In cases involving foreign nationals accused of sexual offenses,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is decisive. Early engagement with legal counsel is essential to secure evidence and establish a coherent defense strategy.

[CHI] 诬告罪的反诉应在案件已获得“不起诉”或“无罪判决”等明确结论后再行推进；过早采取行动可能对案件结果产生不利影响。涉及外国人的性犯罪案件中，陈述的可信度具有决定性作用，因此应在初期即寻求专业律师协助，以系统性地收集证据并制定应对策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과 낯선 법 제도로 인해 결백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무고죄 역고소’ 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법무법인 동주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도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한편, 필요 시 강제추행무고죄 역고소 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역고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무고죄 고소 전 '이것' 확인

성범죄 고소를 당한 직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즉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했다가, 본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경우,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목표는 무고죄 고소가 아니라,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고 역고소는 ▶️강제추행무혐의 또는 무죄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나온 뒤에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 무혐의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 구해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대개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기관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피의자 신분인 외국인이 단순히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 간접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본인의 의도가 왜곡되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성범죄 무고죄 성립 요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56조(무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고소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기억의 왜곡이나 다소의 과장이 섞인 수준을 넘어 아예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하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강제적인 것으로 꾸며내는 등의 명백한 악의성이 드러나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무고죄 고소 시 주의사항

역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섣부르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일단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자 "미안하다, 좋게 해결하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사 기관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자백)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일절 피해야 하며, 모든 대응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상대방의 고소 동기, 진술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다면 형사 처벌이든 강제추방이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 문제나 강제 출국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무혐의를 확정 짓고, 이를 토대로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한다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당한 고소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홀로 고민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