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무혐의 받고 비자연장하려면 선임 필수

[KOR] 강제추행 초범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넘어 보안처분, 출입국 절차까지 동시에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초기 진술 설계부터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 For a foreign national with no prior record, an indecent assault (forcible molestation) case requires consideration not only of criminal penalties but also of security measures and immigration procedures.

If the allegation is acknowledged, the defense strategy should focus on obtaining a non-prosecution disposition (suspension of indictment). If innocence is claimed, it is crucial to receive assistance from an experienced attorney from the initial stage of statement preparation and investigation response in order to achieve a favorable outcome.

[CHI] 对于初犯外国人而言，强制猥亵案件不仅需要考虑刑事处罚，还应同时关注保安处分及出入境程序问题。如果承认相关指控，应以争取不起诉处分（起诉犹豫）为目标进行应对；如果主张无罪，则应从案件初期开始，在强制猥亵案件律师的协助下制定陈述策略并应对调查，才能更有利于争取理想的处理结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성추행이나 술자리성추행, 지하철 엉덩이추행, 가슴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외국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제추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경찰 및 검찰조사,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성부터 철저히 세우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가 형사, 출입국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형사 처벌 및 보안처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했을 때, 형법 제298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외국인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처벌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며,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처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일상생활, 취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이죠.

⬛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 신체와 접촉이 있었다거나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조사나 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신뢰가 부족하면 강제추행 초범으로 오해를 받고,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추행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그 진술 방향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위 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 탄원서 제출

•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위와 같은 감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요?

일반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수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변호사가 답변드리는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관계 검토, 일관성 있는 진술 태도, 고의성 부재, 객관적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강제추행 초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요소를 충족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

- 반성문 등 양형자료

특히 외국인이라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인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Q. 외국인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추방되나요?

A.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이상 결정을 받았을 때,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형량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마치며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면 성추행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혼자 형사사건을 대응한다는 것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해드리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수사 단계, 재판, 사범심사 전과정에 걸쳐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및 사건 진행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