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실형 구제 방법 안내드립니다

[KOR] 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면 사기죄·사기방조죄·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 진술과 고의성 소명이 중요하며, 사기죄초범벌금을 낮추고 비자 연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NG] If a foreign national becomes involved as a money mule or courier in a voice phishing scheme, they may face criminal charges such as fraud, aiding and abetting fraud, or offense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If willful blindness or constructive intent is recognized, the case may result in imprisonment, visa extension denial, or even deportation.

In particular, statements made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explanations regarding the absence of criminal intent are critically important. To reduce penalties for a first-time fraud offense and improve the likelihood of maintaining or extending visa status,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defense strategy that addresses both the criminal proceedings and immigration issues simultaneously.

[CHI] 外国人如果作为“跑腿取款人”或“资金传递人”卷入电信诈骗（保健诈骗、语音诈骗）案件，可能因诈骗罪、诈骗帮助罪或电信金融诈骗相关犯罪而受到处罚。如果被认定存在未必故意（间接故意），甚至可能面临有期徒刑、签证延期被拒以及强制遣返等后果。

尤其是在警方调查初期，供述内容以及对主观故意不存在的说明至关重要。为了争取减轻初犯诈骗案件的处罚，并提高签证延期或维持居留资格的可能性，应当同时做好刑事案件与出入境事务方面的应对准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심부름 업무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에 연루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사기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금을 전달, 수거하는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안심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기죄초범벌금을 낮추는 것보다 비자연장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법률 대리인과 형사/출입국 대응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피해자(피해금)와 범죄 조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은 ‘돈만 받아서 전달했다’고 주장해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본인의 역할 및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진술 하나로 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도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냥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긴 했다”, “불법같다는 생각이 무심코 들었다” 진술을 했다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에 가담하게 됐다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기간 단순 업무로 알고 수행했고,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뒤 바로 중단했다면 정상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업무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범죄라는 것을 어디까지 인식했는가도 고려사항입니다.

⬛ 외국인 사기죄초범벌금 낮출 수 있을까?

외국인 보이스피싱전달책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사기죄초범벌금을 낮추거나 무혐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죠.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몰랐다는 주장 대신 채용 경위, 대화 내용, 업무 지시 형태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한국 내 체류 기록,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도움을 구할 수 있고요.

결국 사기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 및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국인분들께서는 비자연장, 영주권/귀화 신청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보이스피싱전달책 연루 이력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거절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우선 형사 절차 단계부터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국 실무상 300만원 이상 벌금형, 금고 이상 형은 비자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비자연장이 가능한 수준의 처벌 결과를 목표로 대응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한국 내 가족관계

• 안정적인 직장 및 소득

• 장기 체류 필요성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형사사건에서 선처받은 사정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출입국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조력을 함께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단순 아르바이트’라 주장해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사건 경위나 고의성 여부,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벌금 감경받거나 무혐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와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외국인/중국인/재외동포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호인 조력을 받아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