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기습추행만으로도 성립하며, 접촉 정도보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첫 경찰조사에서 신체 접촉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은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는 한편,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실형이 선고될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 체류 중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의뢰인분들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씀 남겨주시곤 합니다. 클럽, 헌팅술집, 호프집 등에서 큰 의미 없이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라거나 회식, 모임 중 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스친 상황이라거나… 여러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위 설명이 거짓이라고 보진 않지만, 문제는 그 설명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일 뿐입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행위자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가에 따라 사건 전체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F2 F4 F5 F6 D2 D4 D10 E7 E9 외국인분들께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비자연장이 거절되거나 영주권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기준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 앞서야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무는 조금 다릅니다.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즉,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상대를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동의 없는 접촉이 있었다면 외국인성추행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외국인성추행 처벌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신체 접촉의 정도’ 입니다. 

부위가 어디였는지, 몇 초였는지, 세게 잡았는지가 성추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 강제추행경찰조사는 보통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뒤 피의자 출석 통보로 이어집니다. 즉, 조사에 들어가는 시점에 수사기관은 이미 한쪽의 설명을 확보한 상태이지요.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접촉 이후 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입니다.

CCTV, 목격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증거자료가 없는 사안에서는 양 측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보는 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접촉 자체를 부인했으나 증거가 나온 뒤 인정하는 흐름이 되면, 사건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접촉 사실은 있었으나 고소장 내용과 다른 상황과 접촉 자체가 없었던 상황은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조사가 끝났다면 열람 단계에서 접촉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본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는 실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사 중 진술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서에 기록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소유예, 벌금형을 예상하고 오시지만, 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 종결되는 비중이 다른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상당수 사건이 정식재판 즉, 강제추행 구공판으로 회부되고 있죠.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구약식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직장과 같이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 강제추행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외국인 강제추행 처벌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합의 방향도 자문을 구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추행법무법인을 찾는 시점은 셋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시점, 그리고 기소된 뒤인데요.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범위는 다릅니다.

조사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무엇을 진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준비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합의 절차를 진행할 시간도 남아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되는데, 진술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을 받아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되 다시금 다툴 내용이 있다면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죠.

A.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변한다면, 이후 CCTV나 상대방 진술과 어긋났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량과 결제 내역, 이동 경로, 사건 당사자와의 연락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해 기억이 없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대체해야 하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조서가 작성되기 전에 끝나야 의미가 있으므로, 출석 통보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A.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이를 다투기 위한 양형 자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형량 자체보다 부수 처분이 이후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이므로, 선고 결과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부분은 ‘신체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혐의/무죄를 주장할지,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요청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외국인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성을 결정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제추행 무죄, 항소심 벌금 감액, 기소유예 등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경찰조사, 공소청 송치, 재판, 출입국 사범심사 전반에 걸친 자문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