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사기 외국인 배우자 이혼, 혼인무효소송 절차,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위해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F6비자 취득이나 귀화를 마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혹여나 국제결혼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드신다면 국제이혼을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요.

결혼을 할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위해 국제결혼사기를 행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사실 국제결혼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서류상 결혼을 한 적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물론 국제결혼사기 요건이 충족되는지, 국제이혼을 하는 게 나은지, 혼인무효소송이 나을지 검토를 받아보셔야 정확한 결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국제결혼사기로 고소를 당하면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싶은 외국인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사기로 인정되려면?

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이라 함은 상대방이 착각, 착오를 할 만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국제결혼사기 사건에서의 기망은 ‘진심으로 결혼을 할 것처럼 진심을 보여주는 척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하는 척’ 하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속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리고 배우자가 연락두절됐다든지 본국으로 돌아갔다든지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국제결혼사기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 당시 결혼 목적이 있다는 식의 대화가 오갔는지

• 혼인의사를 비추며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생활을 하였는지

• 상대방에게 전달한 금전이 있었는지

• 혼인의사 없이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국제결혼사기임이 확인된다면 국제이혼 또는 혼인무효소송,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해야 하나요,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나요?

처벌하는 것을 떠나서, 서류상 정리가 더 우선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다를테니 개별적으로 상담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고 국제결혼사기로 사건화를 하기 보다 국제이혼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합의이혼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했던 기록, 이혼한 기록이 남아요.

그렇다면 혼인무효소송은 어떨까요?

무효라는 것은, 애초에 혼인의사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혼인을 한 적이 없던 때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서류에서도 혼인 했던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 하신다면 국제결혼사기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국제이혼보다는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기록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이혼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 형사고소도 가능

국제이혼은 혼인을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고,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 외국인배우자와의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사기임을 입증하여 혼인무효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절차이므로 민사, 가사 사건에서보다 혐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준비하려 하는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외국인이라면

한편 국제결혼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서 출국 위기에 처하는 외국인분들도 있습니다.

앞뒤 상황을 따져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경찰조사 시점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시어 진술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고를 받게 될 시 출국 조치 대상이 되어 사범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생활비를 받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사기 고소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국제결혼사기 및 국제이혼,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 보고 싶은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체류자격 변경 및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이므로 늦지 않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