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 형량 외국인 징역까지? 텔레그램 던지기/투약 경찰조사 대응

텔레그램마약은 대화 삭제/익명결제 등 보안과는 상관없이 포렌식·CCTV·동선추적 등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외국인분들이 투약에 전달·매매가 얹히면 마약징역과 강제추방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적발 즉시 전문가와 함께 혐의 범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재범방지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형량 감경과 사범심사 방어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가 계속 적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안이 강한 메신저, 대화 자동 삭제, 익명 결제라는 말만 믿고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이라면 더욱더요.

최근 외국인분들이 연루된 텔레그램마약 사건에서 투약만이 아니라 전달책이나 판매 혐의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투약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위험한 상황에서

마약던지기, 운반, 매매 등의 혐의까지 합쳐진다면?

마약징역은 물론 강제추방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러므로, 본인이 텔레그램마약 사건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실제로 한 행위보다 더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적발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마약징역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 투약, 마약던지기, 텔레그램 판매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부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마약징역 형량감경부터 사범심사까지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밀대화방?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중이라면,

대부분 이미 적발되었거나 또는 주변에서 검거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지인분들이실텐데요,

“텔레그램마약 거래는 보안이 잘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텔레그램의 보안 정도에 관계 없이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1) 텔레그램마약 거래 또는 관계자가 검거되면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화 내용이 확보되며, 지워도 모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가상화폐 또는 여러 거래 내역들을 추적하여 판매자, 또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짓습니다.

여기에 (3) 마약던지기 장소 인근 CCTV, 이동 동선, 위장 수사까지 더해지면 대화가 삭제되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거래한 계정과 핸드폰이 본인에게 있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로도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 방식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메신저의 보안 여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 사실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다른 변명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약징역 선처를 구할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 처벌, 추방까지 연결된다고?

마약은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유통형량 던지기나 판매 혐의가 적용되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정말 높아지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이라고해도 마약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이라면 마약징역, 벌금, 기소유예든 형사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텔레그램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한국 체류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강제추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유통형량 적발 즉시 출입국 전문가와 함께 체류 문제까지 고려한 대응을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경찰조사 시 이런 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론 사건뿐만 아니라, 본인의 체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 아니냐고요?

말실수하면 다시 번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해서 나오는 즉흥적인 진술들입니다.

“돈은 받았지만 마약인 줄 몰랐다”

“그냥 심부름이었을 뿐이다”

“한 번만 했다”

이런 말들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마약유통형량 판매 또는 알선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지, 불리하게 적용될지 제대로 알지 못한채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 한 문장이 마약징역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약던지기 사건에서는 전달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남은 기록은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며,

사범심사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건 적발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마약 선처 사례, 대응은 이렇게 하세요

물론, 정말 억울하게 마약유통형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마약징역을 피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면 부인하는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어떤 꾀를 부려 증거를 없애보려고 한다?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마약징역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방식

• 본인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전략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준비 

등 부적절한 대응보다는 본인의 마약유통형량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찾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해서 움직일수록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수사 협조 역시 방향 없이 진행하면 본인의 책임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유통형량 사건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명확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맺음말

이미 적발되신 상태라면 신속하게 대응 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셨을 텐데요,

만약 적발 전이시라 할지라도,

마약유통형량 사건은 아직 연락 안 왔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다만 순서가 남아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텔레그램마약, 마약던지기, 투약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출입국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