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 전과 상해죄 경찰조사/재판 앞둔 외국인 위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폭행치상, 특수폭행, 심지어 상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다거나 물건을 들고 위협을 했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폭행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사범심사로 추방을 당할 위험이 있죠.

벌금을 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예요.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려면 이 방법 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폭행치상 고소를 당해 폭행벌금전과 경찰조사, 사범심사를 받게 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폭행치상과 특수폭행, 상해의 차이는?

폭행 관련 범죄는 행위의 방식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누군가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때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화가 나니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폭행치상인지 아니면 상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아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폭행치상이라는 건 때리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는 상해죄와 동일합니다.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특수폭행은 흉기나 물건을 사용한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데요. 

이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위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폭행치상으로 고소당했을 때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형사입건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몇 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면 폭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꼭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적정선의 합의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 뒤 폭행벌금전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사범심사에서도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사범심사까지, 이렇게 준비하자

▶ 경찰조사 단계

폭행치상 사건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정당방위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진술은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고 이는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한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우발적인 상황임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CCTV 확보도 필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제시하며 합의의사를 밝혀 폭행벌금전과 감경 요소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폭행치상 사건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문자, 대화 내역 등도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범심사 단계

형사사건, 즉 폭행치상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어 폭행벌금전과 이 결과는 출입국으로 넘어갑니다. 

범죄의 종류 및 형량, 체류기간,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외국인의 체류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이죠.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소명해야 하며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폭행사건에서 체류유지 성공사례

F4비자로 생활하고 있던 의뢰인은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게 되었는데요. 동료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였죠. 

그저 폭행벌금전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폭행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는 동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동주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CCTV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면서 의뢰인은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폭행치상 사건은 잘못 다룰 시 한국체류 불허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폭행치상, 특수폭행, 상해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 더해 사범심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여야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사건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