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칼럼1] 강간처벌/준강간기소유예 경찰조사 대응 필수

강간·준강간 혐의는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출입국 대응까지 병행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얼마 전 춘천경찰서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성범죄·스토킹 등 관련 범죄 전단을 배부하였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며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화나 의사소통 차이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외국인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간/준강간 혐의는 체류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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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처벌이 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준강간은 한국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곧장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강간죄 및 미수범) -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규정

•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준강간죄 및 미수범) - 3년 이상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규정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하거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하였을 때 위 조항에 따라 준/강간처벌받게 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체류자격에 대한 심사를 다시 받기 위해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성범죄를 비롯해 강력범죄로 한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체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이에 초범·재범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 출국명령, 재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선처만 받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위한 방법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 강간/준강간기소유예, 외국인도 괜찮을까?

준강간이나 강간처벌 중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내용은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인데요. 형사절차만 봤을 땐 벌금을 내거나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으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 강간·준강간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되

2) 비자연장을 위해 사범심사까지 별도로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F계열이나 E계열, D계열 체류자격을 소지한 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형사절차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간, 준강간기소유예 선처를 받도록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

외국인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없이 비자를 연장하고 싶다면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형사 절차

먼저 수사 초반에 실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성을 수립한 뒤 경찰조사에 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거나 상반된 진술을 사건 전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참여

-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 등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각 혐의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뿐더러 외국인 홀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

일반적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 통보를 받지만, 처벌 결과가 나오기 전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고, 곧바로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나 경제활동 유무, 한국 정착 여부, 범행 경위, 재범가능성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 체류자격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체류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적인 주장 및 근거자료를 준비하길 바라며, 사범심사 대응과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빈틈없는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의뢰인 강간 미수 사건 -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여행지에서 알게 된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모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했으나 중간에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혀, 곧바로 모텔 밖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의뢰인께서는 서로 호감을 갖고 숙박업소를 간 것이기 때문에 거절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과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성문, 관련 프로그램 이수증,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체류자격 역시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성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 방향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대응을 함께 진행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비자연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전문/출입국전문변호사의 빈틈없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