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범죄 칼럼1] 교통사고/뺑소니 벌금 300 500 경찰조사 대응

외국인 교통사고나 뺑소니는 벌금형이라도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 반성자료 준비 등으로 형량을 낮추는 동시에 출입국 대응까지 병행해야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실제 충남경찰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죠.

언어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진 경우라면 형사, 출입국 절차에서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 벌금으로 300 500만원, 그 이상 선고받는다면 한국에서의 체류도 보장할 수 없기에 사건 초반부터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① 교통사고/뺑소니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② 사범처리(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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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교통사고 연루되었을 때 법적 책임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외국인교통사고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초범이라 해도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중상해를 입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교통사고에 뺑소니가 더해졌다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대비한 전략 외에도 사범심사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요.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추방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형사 및 출입국 양방향에 걸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교통사고 형사처벌 내용

교통사고는 차량이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12대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외국인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해나 사망사고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2대중과실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대중과실 종류>

⬛ 신호위반

⬛ 중앙성 침범

⬛ 과속

⬛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 규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2대중과실로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벌점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 외국인 형사처벌 전 교통사고 구제 방법

외국인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다친 경우, 사고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재판부는 외국인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간혹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형사조정제도나 공탁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②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

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죠.

또한 가족이나 동료,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한다면 감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범심사 구제 사례

⬛ 사건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은 의뢰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일으켰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력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 형사절차 및 사범심사 결과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뒤이어 진행될 사범심사도 저희와 함께 준비했는데요.

사건 경위, 처벌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한국사회 내 유대적 관계를 주장하여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범처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경중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사범심사에 참여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준비해야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출입국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으며, 외국인 형사사건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이익을 위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