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범죄 칼럼2] 음주면허취소벌금 후 무면허운전단속, 경찰조사 전략

음주면허취소벌금 이후 무면허운전까지 적발된 외국인은 형사처벌 가중 + 강제퇴거(추방) 가능성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초기 경찰 진술부터 사범심사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과 체류 필요성 입증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음주 단속이 강화된 관계로 경찰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이 무면허운전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음주면허취소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단속까지 걸린 외국인은 추방까지 고려될 수 있는데요.

음주면허취소벌금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단속 이력까지 있을 때,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대응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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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단속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는데 해당 수치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유무,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리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면허취소벌금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합니다.

⬛ 무면허운전단속 걸렸을 때 경찰조사는

음주면허취소벌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나 재범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죠.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진술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적발 당시 면허 상태와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블랙박스나 목격자 진술, 단속 기록 등을 살펴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잘못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이미 음주면허취소벌금 이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처벌불원서 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종 전과가 있을 때 사범심사 대응은

처음엔 음주면허취소벌금으로 넘어갔겠지만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추방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추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일 때도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음주면허취소벌금과 무면허운전적발이 합쳐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경제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주장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본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면허취소벌금과 무면허운전적발 이력이 있으나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범심사 준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면허취소벌금을 납부했는데 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요.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적발 초기부터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Q. 무면허운전은 벌금형만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무면허운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음주면허취소벌금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재범 여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으면 추방될 수도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범심사가 진행되므로,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마치며

경찰조사에서 한 첫 진술이 재판 및 사범심사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에 면허 유무,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선처 및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면허취소벌금, 무면허운전 사건은 형사 및 출입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전략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