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현금수거책/인출책 처벌 위기 외국인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해마다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 한국에서는 단속과 처벌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생활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분들이 이런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죠.

​만약 외국인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또는 운반책 역할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할, 고의성, 범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게 체류를 지킬 확률을 높여주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외국인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수거책변호사가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은 정부에서도 꾸준히 주시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처벌은?

우선 외국인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말단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범죄 가담 비중이 적어서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이상 선고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뤄주는 조치이지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물론 내국인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주의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면 비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처분입니다.

⬛외국인이라면 강제퇴거의 위험까지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과 같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입국사범심사란, 형사사건으로 조사 받게 된 외국인을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등으로 적발되었다면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아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역할에 따른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은 거대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맡는 역할도 다양합니다. 

여기서 각 역할마다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가중되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수거책, 계좌 대여 등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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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계좌 대여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분들 중 공식 절차를 거쳐 환전을 하면 번거롭다고 느껴 사설 환전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불법 환전에 해당하며, 범죄 조직이 이를 악용하면 직접 현금을 전달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도 조사를 받게 되죠.

​이렇듯, 본래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인 대응 방안은,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의 태도로 수사에 임해야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려면, 경험 많은 보이스피싱수거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류 자격을 지키려면, 사범심사 대응은?

보이스피싱사건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계좌 대여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령 형량을 낮췄더라도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F4비자처럼 장기 체류 중이거나 혜택이 많은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면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범심사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초반부터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사범심사에서는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 이런 준비가 갖춰져야 체류 자격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로 적발됐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와 재판 대응뿐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 제출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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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로 연루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앞서실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꼭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한 뒤 경찰조사와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에 연루되신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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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