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과 상해죄처벌 경찰조사, 재판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은 때라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외국인분들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특수폭행죄, 상해죄처벌이 문제된 때라면 비자취소는 물론이고 출국명령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할 것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여러 명의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방문상담을 받고 가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막 시작된 사건인 만큼, 동주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처벌 차이는?

법적으로 폭행이라는 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해는 해를 가한 결과로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을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상해죄가 훨씬 높은 편이며, 

단순폭행은 합의가 될 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만 

상해죄처벌 사건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 폭행죄처벌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죄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범위 벌금

F4비자 의뢰인 사례

외국인 F4비자였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친구 어깨를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혔고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폭행으로 조사 받다가 피해자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죠.

이에 의뢰인은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진행하셨고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사범심사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위험물건 사용 시 형량 2배? 특수폭행죄

외국인분들이 여러 명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술병이나 의자, 휴대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이라는 특수폭행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폭행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위에서 살펴본 단순폭행 조항보다 두 배 정도 높은 형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해죄처벌 관련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인 특수폭행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 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7비자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옆 자리 동료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술김에 유리컵을 던졌고 유리가 깨지면서 동료 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때문에 외국인 특수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동주에서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으로 조력을 제공해 드린 바,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얼마 받았는지가 중요

한국인은 벌금형을 상해죄처벌이나 특수폭행죄처벌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보다 훨씬 낮은 처벌이니까요.

하지만 외국인은 벌금형만으로도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해죄처벌, 특수폭행죄 처벌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면 그 금액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분들이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출국명령,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자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해죄처벌, 특수폭행죄 처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재판 준비,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상해/특수폭행성립요건에 따라 경찰조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 사범심사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이 잘못 기록되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해죄처벌 및 특수폭행죄 관련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처벌이 확정되면 

사범심사에서 처벌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사건전문 변호사 선임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폭행,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하는  시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는 상해죄처벌 및 특수폭행성립요건 처벌이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에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 외국인분들은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대비 역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으로 인해 한국체류가 무산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