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소권없음 고소당했을 때 합의 전략과 처벌 대응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감을 받게 되겠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막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하지만, 이때 침착하게 대응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폭행합의로 공소권이 사라져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높은 형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비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행정사/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 출입국 문제 모든 것을 고려하며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분들이 폭행고소로 조사받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폭행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읽고 대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외국인분들이 폭행고소를 당하면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죠.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런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순간 비자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고소 사건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 상대가 크게 다쳤다면 상해죄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집단적으로 했다면 특수폭행

•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이런 식으로 혐의가 커지게 된다면 실형과 강제추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출입국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폭행합의, 형량 감경과 체류 자격 유지 대응을 모두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외국인분들 중 물론 폭행고소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이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하거나 항의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면 오히려 보복성 연락으로 사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과 목적이라 할지라도 무작정 연락하는 것보다 외국인사건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율하고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죠.

▶ 사실관계 정리하기

먼저 외국인폭행고소 사건 당일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발생한 사건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이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부적인 기억들은 계속 흐려지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폭행으로 문제가 된 앞 뒤 상황

• 당시 상대방과 어느 정도로 몸이 닿았는지

• 상대가 먼저 위협적 행동을 했는지

• 목격자나 실외라면 CCTV가 있던 장소였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사건 해결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 말다툼이 시작된 이유

• 서로 어느 정도까지 몸이 닿았는지

• 상대가 먼저 위협적 행동을 했는지

• 목격자나 CCTV 여부

이러한 내용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할수록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피해자와의 합의,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폭행공소권없음으로 종료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감경될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폭행합의를 시도하면 폭행공소권없음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또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합의 타이밍

폭행고소 사건 초반에 피해자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진술 방향을 세운 뒤,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폭행합의를 위해 접근하는 편이 나을 수 있죠.

▶직접 연락은 되도록 피하기

외국인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상대는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가 또 다른 진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폭행합의 의사는 전문가를 통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근거 중심으로 산정

폭행합의금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이때는 치료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으로 맞춰가면 좋겠죠.

▶처벌불원 문구가 포함 필수

폭행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하며, 금전만 지급하고 문서가 없다면 효력이 불확실해 

폭행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모든 전략은 사건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사건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폭행 조사,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억울한 마음에 과하게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폭행고소 주장을 반박하려고 서두르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적용될 수 있어요.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숨기려 하는 것도 좋은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할 내용은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정당방위나 충돌과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 이때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 또는 언어적인 도발 등이 있었다면

• 폭행 의도가 없었고 실수였던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CCTV 또는 목격자 진술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유효한 자료여야 하겠지만요.

이외에도 외국인 폭행 경찰조사 시 알고 계시면 좋을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폭행고소 사건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분들 모두 처음부터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해명할 부분과 조심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분들은 표현 차이, 소통 장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경찰조사 진술 전, 폭행합의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사 시 말이 번복되거나,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지금 폭행합의 폭행공소권없음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출입국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