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처벌 외국인 불법환전 환치기사범 대응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F5(영주권) F6 D2 E7 E9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고향에 돈을 보내거나 받으려는데

은행 수수료는 비싸고 절차는 복잡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환치기 업체를 이용하셨나요?

환전 좀 편하게 하려던 가벼운 마음이었겠지만, 국가의 외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에게 이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 기록은 비자연장불허, 출국 명령이라는 처분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외국인분들은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환치기 등 외환거래법 위반이 비자에 미치는 실질적인 위협을 정리해드리고자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환거래법위반 성립 요건과 처벌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이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등록이나 신고 절차를 건너뛰고 해외 송금을 하거나, 자산을 거래하여 대외 지급 체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로 외국환거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는 돈을 보냈든, 받았든 그 과정이 불법적인 통로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급, 수령하거나 이동시킨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 수위

환치기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 (제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자본거래 미신고 등 (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불법환전, 환치기 등 외환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시게 된 걸까요?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해온 행동이라 할지라도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을 받게 된다면 

비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외환거래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치기

한국과 외국에 각각 계좌를 둔 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양국에서 현지 화폐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인데요.

많은 외국인분들, 유학생분들이 수수료가 싸다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외환거래법위반만이 아니더라도,

그 계좌 자체가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까지 적발된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코인 차익 거래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남긴 뒤,

그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으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무등록 환전소 이용

정식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환전소를 통해 고액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환전소를 이용하다 장부가 압수되면 이용자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비를 보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통로가 위와 같은 불법이었다면 

여러분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해외 거래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타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해외송금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려면 어떠한 돈이라도 송금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지정 거래 은행 이용

연간 송금 한도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자본거래 신고 생활화

해외 부동산 취득, 직접 투자, 예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증여나 채권 상계 시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앱/SNS 광고 주의

수수료 없음, 높은 환율 등의 내용을 강조하는 SNS 광고는 환치기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추천해주는 경로라고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편리하다고 이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에서 승인한 정식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송금해야 하죠.

⬛불법 외환거래 적발 필요한 대응은?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수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비자 유지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할 텐데요.

거래 목적의 정당성 소명

해당 거래가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나 정당한 거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래 횟수 및 금액 산정의 오류 파악

수사 기관은 전체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정밀하게 검토해야 되며, 범위가 과하게 잡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범심사를 위한 양형 자료 확보

최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추징금 납부 등)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과 한국 내 체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들을 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 맺음말

이 모든 과정은 외국환거래법위반처벌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선고 받는 형량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체류 자격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량을 낮출 수 있었던 사유를 토대로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인도적인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비자를 지킬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입국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