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과 형사처벌 및 행정 대응 필요하다면?

[KOR] 외국인마약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추방·입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및 출입국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형량을 낮추고 사범심사·재입국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체류 유지 또는 재입국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NG] Foreign nationals involved in drug-related cases may face not only criminal punishment but also deportation and entry bans, making it essential to prepare both criminal defense and immigration strategie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vestigation.

By working with an attorney,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the sentence and respond strategically to immigration screening and re-entry procedures, thereby improving the chances of maintaining legal status or re-entering Korea in the future.

[CHI] 外国人涉毒案件不仅可能面临刑事处罚，还可能被强制遣返及限制再次入境，因此从案件初期开始，就必须同时准备刑事与出入境方面的应对方案。

通过律师协助，可以争取减轻处罚，并针对出入境审查及再入境程序进行战略性应对，从而提高维持在韩居留资格或今后再次入境韩国的可能性。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을 구입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전달받으려던 외국인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며,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또는 F6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마약 형사처벌 외에도 ‘강제추방’ 이라는 처분이 기다리고 있어 행정대응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재판이나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2) 재판 중 변호인 선임을 결심한 경우

3) 출입국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경우

4) 추방 후 재입국 방안을 찾아보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양한 F-4 F-6 마약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즉각적인 대응 필요

마약 사건은 ‘첫 경찰조사’ 에서 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F-4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분들께서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마약전문변호사 또는 마약법무법인 도움 없이 진술한다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마약 입수 경로, 투약 횟수, 공범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한다면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 조력을 통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감경 요소 확보

투약인지, 단순 소지인지, 유통 가담인지 등 사건 내용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여 과도한 외국인 마약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마약 형사처벌이 무겁다면

이미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마약전문변호사 또는 마약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가 비자연장 및 체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의지,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법리적 검토 필요

양형 부당뿐만 아니라 1심에서 간과된 사실관계나 증거의 적법성을 다시 다투어 형량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신분 특수성 주장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형사처벌이 가혹하다는 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 사범심사 대응 통해 체류 가능성 확보

형사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마약 범죄는 출입국관리법상 엄격하게 다뤄져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 단계부터 사범심사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사범심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부로부터 낮은 형량을 받아내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마약집행유예나 비교적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체류 허가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생계 기반이 한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인도적인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한국에서의 체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형사 및 행정대응을 준비할 때 마약전문변호사 또는 마약법무법인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외국인 마약 형사처벌 후 강제추방 처분을 받고 출국한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한국에 남겨진 가족이나 사업 등 돌아와야 할 사유가 있다면 입국금지 해제 및 비자 재발급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마약 범죄로 인해 추방 당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1)해당 기간이 지난 후 또는 2)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입국금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정당한 이유와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내용을 소명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약전문변호사 또는 마약법무법인 도움을 받아 입국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입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마치며

F4 F6 외국인분들께서는 단순히 마약 형사처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체류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 행정대응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 중이라면 외국인 사건 경험이 많은 마약전문변호사 및 마약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싶다면

• 사범심사에서 체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 입국금지기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