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뺑소니, 도주치상 사고 후 도망간 외국인, 선처 대응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로 환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혹은 처벌이 무서워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면?

대한민국 법은 이를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에게 교통사고 도주 혐의는 도주치상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뺑소니였다면 그래도 참작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는 벌금의 하한선 자체가 높아서,

자칫하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지거나 한국에서 나가야 하는 강제퇴거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교통사고는 초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와 체류 자격 유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고 후 도주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건의 경위와 비자 종류를 알려주시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가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접촉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바로 뺑소니가 될까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구호 조치 의무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크고 작음을 떠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접촉사고뺑소니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경우

특히나 물건만 파손된 '물피도주’ 와 달리,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 도주하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무거운 범죄이지요.

⬛도주치상 적용 기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도주의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CCTV,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확정하고 있죠.

▶ 성립 요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처벌 수위

피해자 부상 시(도주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시(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펴보신 것과 같이 도주치상벌금 처벌수위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외국인분들에게는 도주치상벌금형에서 최소치인 500만 원만 선고되어도

강제퇴거 가능성이 높아지는 300만 원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되므로 

접촉사고뺑소니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요소가 더해졌다면?

단순 뺑소니를 넘어 음주나 무면허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도주치상벌금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고의적인 법질서 위반 행위로 보고 실형까지 검토하게 될 수도 있죠.

특히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이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를 정확하게 검토해본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시 중요한 대응 방법

외국인 사건 대응의 핵심은 벌금 감경을 받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겠죠.

▶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구호 조치를 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분석과 로그 기록을 통해 증명하여 접촉사고뺑소니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 판결문 내 유리한 양형 사유 반영

판결문에 "피해 정도가 경미함",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다함" 등의 문구가 담기도록 유도하여, 

향후 출입국 문제 발생 시 방어 자료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 출입국 대응 병행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부터 출입국 전문가와 협업하여, 

도주치상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사유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접촉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 이후 행동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잠깐 자리를 벗어난 선택이 도주치상으로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이라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 결과가 체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모두 고려해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접촉사고뺑소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 자료는 충분히 준비됐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접촉사고뺑소니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출입국변호사와 한 번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