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투약 양성나온 외국인 강제출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분들의 경우엔 언어 장벽과 절차 이해 부족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거나,

호기심으로 한 번 투약한 행위가 매매 및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도 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감경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기준

•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

• 외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위험

• 선처를 위한 대응 방향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의뢰인분들께 아래와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 형량 기준은 어떻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은 마약의 종류와 위험성, 투약 횟수, 전력 여부, 범행 목적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의 투약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6개월~1년 수준이 선고될 수 있고, 

필로폰/코카인/LSD처럼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라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죠.

즉,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며 마약류관리법벌금 수준을 벗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매매·유통·대량 소지 정황이 확인되면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필로폰/엑스터시(MDMA)/야바 등은 판매 목적이 의심되면 기본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정확한 범행 유형 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한 번의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겠죠.

최근에는 소량이라도 해외 특송/국제우편으로 받은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죠.

또한 다음 사항이 있으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 형량이 더욱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초범이라 해도 투약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 또는,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 먼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 비자 영향까지

외국인분들에게는 형사 결과뿐 아니라 체류 자격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이 내려지면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입국에서는 투약 사실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때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벌금만 내면 끝나는지인데요,

​

벌금이 낮아도 체류가 거절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이 크지 않더라도 체류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것은,

​마약은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높아 재범의 우려가 크며, 

출입국에선 해당 외국인이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마약류관리법벌금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입국도 고려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죠.

⬛벌금 감경/추방 방어는 이렇게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다음 항목은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일 때 실제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반성 자료

투약 경위,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

치료 및 재활 계획

정신과 상담 기록, 약물 중독 평가서, 재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사회적 기반 입증

직장 재직, 학업, 가족 부양 등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

수사 협조 여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과장 없이 성실하게 협조한 태도

이런 요소들은 마약류관리법벌금 감경뿐 아니라 사범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준비할 경우

• 불리한 진술

• 필요한 서류를 누락

• 중독 소견을 잘못 대응​

등으로 오히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처벌이 높아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 맺음말

마약 사건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금세 더 큰 사건을 번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투약 한 번이라도 정황이 명확하다면 마약류관리법벌금뿐 아니라 실형, 그리고 체류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도 하죠.

• 그래서 어떤 진술을 먼저 해야 하는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출입국 단계까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 대응부터 형량 감경, 사범심사, 추방 방어까지 외국인 사건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