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초범, 외국인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직원이나 외국인 법인 구성원분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런데, 업무 중 정산 일정이 맞지 않거나 자료 제출 시기 지연 등 사유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횡령초범과 같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 이후 사범심사가 이어지면서 외국인강제추방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횡령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횡령전문변호사와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횡령초범 형량 감경과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횡령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예시와 처벌 수위

횡령은 회사나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법인 구성원에게 횡령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죠.

이외에도 회사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흔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료 설명이 부족하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죠.

이때 횡령죄 처벌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업무상 횡령은 업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횡령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횡령초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벌금액이나 징역형의 유무에 따라 외국인강제추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횡령죄, 양형요소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초범 형량은 금액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경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가중되는 경우도 있죠.

횡령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횡령초범 피의자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감경 요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거나, 회사와 협의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공탁을 했거나,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반대로

횡령초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토대로 서울횡령전문변호사들은 사건마다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회사 내부 자료 확보 중요

횡령 사건은 왜 이런 지출이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중심이 되므로, 초기 조사에서 설명이 부족하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횡령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준비해드리는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료들은 불송치 또는 횡령초범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후 사범심사에서도 긍정적인 근거가 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될 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횡령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죠.

⬛형량 감경과 출입국대응 함께 준비

외국인분들의 횡령 사건에서는 형량감경뿐 아니라 체류 유지도 전략도 필요합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형사 대응과 체류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생활 기반과 재발 가능성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제출하면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출국명령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죠.

횡령전문변호사들은 이런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며 외국인강제추방 대응 체류 유지 가능성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 직원과 외국인 법인 구성원의 배임/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가 원인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강제추방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기에 횡령초범 처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설명과 자료 준비가 필요하죠.

사용 목적과 회계 과정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 상담 받아보는 것이 외국인강제추방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의 횡령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