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초범벌금 외국인 보이스피싱 사기 처벌 '이것' 알고 대응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타지에서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 이런 글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대출 도와드립니다."

"고수익 알바 구인합니다."

"환전 수수료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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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순식간에 거액의 자금세탁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한국문화에 낯선 유학생(D2)이나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외국인분들에게 특히 자주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아무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 하더라도 내 계좌가 범죄 자금의 통로로 쓰이는 순간, 

범죄조직의 공범 또는 조력자로 간주되어 통장대여초범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 등이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 받은 후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으니

이미 보이스피싱통장대여벌금 위기에 처하셨다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내 계좌/통장이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이용 됐다면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대출 관련해서 명의를 알려준 거뿐이에요

사설업체에서 환전한 건데요?

물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면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우선 객관적인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계좌로 수억 원의 피해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자금세탁 수법 등에 악용되면,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과 같은 공범으로 의심까지 받고 통장대여초범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기/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사실 대여해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지 않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대가를 약속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카드를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는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카드를 보낸 행위만으로 통장대여초범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문제는 통장대여 시 내 계좌가 나쁜 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가담했다면 사기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방조범은 사기죄에 비해서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기죄 자체의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통장대여초범벌금이어도 무거운 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에 악용될지 모르셨다고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잘 통하지 않을 수 있기에 확실하게 억울함을 입증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전과기록 남은 외국인, 비자연장의 어려움까지

비자 변경을 준비 중이거나 영주권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형사 전과가 남는다면 출입국관리소는 범죄 경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고 받은 통장대여벌금이 300만 원을 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초범벌금와 관련된 경제 범죄는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범심사까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분들이라면 통장대여초범벌금 형사 초기 절차에서부터 통장대여벌금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 

그리고 체류자격을 지키기 위한 사범심사 전략 모두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형사사건 연루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법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해보셔야 합니다.

즉시 실행해야 할 조치

경찰에 적발 전 먼저 알게 되셨다면, (1)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정지시켜 피해 확산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본인이 본 광고 글, 대화 내역 등 (2)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하며, 

(3) 상대방에게 카드 반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

경찰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수하여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수 감경을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기범의 연락처나 아이디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낼 수 있겠죠.

고의성 부정과 양형 자료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범죄인 줄 전혀 몰랐음을 논리적으로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필 반성문과 직장 동료, 지인들의 탄원서는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하여 성실히 생활해 온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이번 일이 의도치 않은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하고요.

피해자 합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원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통장대여초범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나 선처를 끌어내 사범심사에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될 수 있죠.

⬛ 맺음말

예상치도 못했던 통장대여초범벌금 사건에 연루된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하나하나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별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여 한 실수들이 강제퇴거라는 무거운 처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러니 보이스피싱 통장대여초범벌금,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 사건에 연루되신 외국인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대응부터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외국인분들에게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