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달라이더 대행 기사 타인명의로 불법취업했다면? F4 D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그냥 생활비를 조금 더 벌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에요.”

물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했으니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불법 취업 문제만이 아니라 명의도용처벌까지 이야기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익을 낸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4 (재외동포) D-2 D-4 D4 (유학생비자) 외국인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한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도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

외국인배달/명의도용처벌/불법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 대행 출입국 문제

계속해서 불법 외국인배달라이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정부에서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죠.

특히 D-2나 D-4비자를 가진 유학생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명의도용을 하여 

외국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인분들은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만 해야 합니다.

물론 유학생분들에게 허가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외국인배달업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애초에 한국에서 외국인배달을 허용하고 있는 비자의 유형자체가 많지 않기에

대부분의 외국인배달라이더분들이 불법취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불법 취업만으로도 범칙금이나 비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절도와 사기죄까지 추가되는 중대범죄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학생에게 학업 중단 그리고 한국 강제 추방이라는 위기를 마주하게 만들겠죠.

⬛왜 사기죄가 되나요? 명의도용처벌까지

외국인배달라이더 명의도용처벌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타인의 신분증을 훔쳐 외국인배달을 한 것이라면 절도되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즉, 이러한 상황으로 여러분은 누군가를 속이고 이득을 취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의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불법 취업 사건보다 더 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이죠.

이처럼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어 명의도용처벌을 받는다면,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준법 의식이 결여된 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는 곧 체류 연장 불허/강제 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배달라이더 형량을 감경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낮추는 방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것만은 피하세요

외국인배달라이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무작정 몰랐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대응인데요,

이처럼 경찰 조사에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정 빌려준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계정 대여자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어 두 사람 모두 처벌받고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길래 문제없는 줄 알았어요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 금액 거짓 진술

계좌 내역 조회 시 거짓말이 들통나면 증거 인멸 우려나 반성하지 않음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위험까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하는 진술은 많으며, 이는 사건에 따라서 어떤 진술이 가장 유리하게 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배달라이더 명의도용처벌 형량을 낮추고 싶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먼저 사건을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죠.

⬛형사 처벌과 출입국 심사, 두 번의 위기를 넘기는 통합 전략

외국인배달라이더 명의도용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출입국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정상참작 요소를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도용한 명의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형량 감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태도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어쩔 수 없던 동기 소명

큰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닌 생계유지나 학업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

➡ 명의도용처벌 외 혐의 대응

만약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조에서 다른 혐의가 있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동시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처럼 외국인배달라이더로 인한 명의도용처벌은 사건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류 자격마다 대응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며 가장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1:1로 제시해드리고 있죠.

⬛ 맺음말

그저 생활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다들 하길래 괜찮을 줄 알아서 시작한 외국인배달라이더 대행 아르바이트,

그 결과는 한국에서 마련해놓은 기반을 모두 잃게 만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배달라이더 명의도용처벌 사기 혐의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외국인분들께서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분야일 것인데요,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 계시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며 함께할테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