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운전 한 외국인, 도로교통법위반 추방사유? 무면허 구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면허없이운전, 무면허음주 사건으로 적발되셨나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셨다고요?"

“벌금 300만 원..500만 원..700만 원..

집행유예 또는 실형 위기까지 놓여지셨나요?”

그런데..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비자 등

외국인 신분이신가요?

내국인들에겐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외국인분들에게는 강제 퇴거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비자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면허없이운전, 음주운전 등의 사건에서 몰랐다거나 방심했다는 사정을 일일이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처분을 내릴 뿐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비자 연장과 자격 변경은 물론, 형사 처벌 이후에 뒤따르는 행정 처분까지 방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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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대표적인 유형과 법정형은?

▶ 주요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분들이 자주 연루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은 면허없이운전, 즉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허없이운전은, 운전면허증 취득자체를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요.

특히나 외국인분들이라면 국내에서 유효한 면허없이운전을 했을 때도 무면허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형사처벌 기록은 출입국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체류 자격 심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본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감경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없이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음은 법에서 정한 12가지 중대한 과실 유형입니다.

▶  주행 및 도로 질서 위반

▶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 위반

▶  운전자 자격 및 상태 위반

▶  장소 및 화물 안전 위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생겼다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이 부여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벌금 액수가 곧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 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되고, 그 혐의에 맞는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외국인이 처벌 받으면 비자에 영향까지?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준법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체류를 허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는 비자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보통 벌금 300만 원은 출입국 사범심사의 기준선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합산 벌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한 번의 사고나 면허없이운전 적발로 이 금액을 넘기게 되면 사범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을 한국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할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영주권(F-5)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면 자격 취소와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외국인의 범죄 -> 비자 불허 통보 가능성

다시말해 면허없이운전, 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중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사범심사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분들이 간혹 면허없이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선 지금 상황부터 해결하고자 출입국 절차를 잊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사범심사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범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범심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절차이기에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만 하는 인도적 사유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인 가족 부양의 필요성, 장기간 쌓아온 경제적 기반, 그리고 차량 처분이나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한

확실한 재발 방지 의지를 정확한 자료들로 증명해 심사관의 재량을 이끌어내야 하죠.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와 출입국 행정을 모두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면허없이운전 형량감경만이 아니라 체류 자격 심사 방어까지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외국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유형과 처벌, 그리고 비자 사수를 위한 사범심사 대응 방안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면허없이운전, 음주운전으로 시작된 위기는 결코 혼자서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출입국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전혀 다른 논리와 전략이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출국명령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리며,

출입국 전문 변호사/행정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세요.

의뢰인분들만을 위한 맞춤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