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환치기처벌, 외환거래법위반 경찰조사 전 마지막 기회

[KOR] 불법 환치기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출국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 전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ENG] Allegations of illeg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may result either in a non-indictment decision or in criminal punishment depending on the initial response strategy.

For foreign nationals, such cases may lead not only to criminal penalties but also to deportation or other immigration-related disadvantages. Accordingly, establishing a thorough legal strategy prior to any police investigation is critically important.

[CHI] 非法换汇（地下换钱）案件的处理结果，可能因初期应对方式不同而导致不起诉或刑事处罚。对于外国人而言，不仅可能面临刑事责任，还可能被强制出境或遭受其他出入境不利处分。因此，在接受警方调查前制定周密的应对策略至关重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환치기는 자금세탁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자금을 세탁했다거나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환치기를 한 경우 외환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유학생, F4 F5 F6 비자 소지자들은 환치기처벌로 추방까지 될 상황이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펌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치기처벌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향후 진행될 사범심사까지 일괄적으로 준비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외환거래법위반,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무등록 업체를 통해 외국환을 송금하거나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 등 불법 환치기 행위가 있었다면 외환거래법위반으로 환치기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1)1만 달러 초과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반입, (2)부동산 취득 시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3)대금 송금 후 증빙자료 미제출과 같은 경우에도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송금액이 적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거래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불법환치기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를 거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Q. 불법 환치기 혐의,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환치기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송금이 아니었다는 점 소명

• 불법 환치기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소명

법망을 피해 교묘해지는 환치기 범죄를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자금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환치기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보다, 경찰조사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고의적으로 환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환치기처벌 수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로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환치기처벌, 선처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대량의 해외송금내역으로 인해 환치기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당소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치기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해드렸습니다.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래였다는 점 주장

• 입출금 및 송금 내역, 금융 자료 제출

• 송금 횟수가 많았을 뿐 불법 거래 아니라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환치기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무혐의 처분을 통해 체류자격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불법 환치기 사건 등으로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는 외환거래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은 물론, 사범심사 소명자료 준비까지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