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뿐 아니라 전과기록으로 외국인 비자연장 거절

[KOR]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사범심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찰조사 전부터 고의성 부인·재범 방지 계획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NG] Refusing or obstructing a lawful breath alcohol test may result in criminal liability for refusal or obstruction of a DUI investigation, regardless of whether actual drunk driving is ultimately established. Administrative sanctions, including driver’s license revocation, may also be imposed concurrently.

In particular, foreign nationals may face subsequent immigration or offender review procedures following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ly, a strategic legal response — including arguments regarding lack of intent and measures to prevent reoffending — should be prepared from the earliest stag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CHI] 拒绝或妨碍酒驾测定的，即使最终未被认定为酒后驾驶，仍可能因“拒绝酒精检测罪”或“妨碍酒驾检测罪”而受到刑事处罚，并同时面临吊销驾驶证等行政处分。尤其对于外国人而言，在刑事处罚后还可能进一步进入出入境事犯审查程序。因此，自警方调查前起，即有必要针对主观故意的否认、再犯防止计划等内容制定系统且专业的应对策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이를 거부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음주측정방해죄’ 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 혹은 술타기 수법으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측정거부 행위가 있었다면 전과기록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비자연장 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비자신청 / 연장 / 변경 / 거절 불복 전반에 걸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며칠 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이 잡히지 않아, 약 5분 남짓한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는데요. 차량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제3자가 이를 신고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서,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 여부가 아닌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측정이 안 되었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겠다’ 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측정거부 사실이 문제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이라 불리는 방식을 이용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도록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측정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속 직전 편의점에서 맥주나 소주 등 주류를 사와 추가적으로 마시고, ‘방금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마신 술로 인해 실제로 측정이 곤란해졌는지,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명확한 사안인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또는 방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방해죄, 대응 방안이 있나요?

음주운전측정거부뿐만 아니라 술타기 수법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 물을 마신다면서 시간을 끌거나 숨을 불지 않고 버티는 행위

• 추가 음주 후 방금 마신 술로 인해 그렇다고 주장하는 행위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거부 또는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죠.

물론 사안마다 대응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음주를 시작한 시간 및 마친 시간, 운전 거리 및 운전 시간 등

(2) 음주운전측정거부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주장

(3) 소유 차량 매각,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재범 방지 계획 소명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술 전략 및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처벌은 안 받나요?

A1. 원칙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사범심사를 받게 되나요?

A2. 음주측정거부죄 또는 방해죄로 벌금,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기록으로 인해 체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정황 등은 사범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 및 체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음주측정거부 및 방해 사건, 대응 방법은 없나요?

A3.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

• 고의적인 측정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 소명

• 형사 절차 및 사범심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 수립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만 대응했다가 출입국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마치며

지금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와 대응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 절차와 관련된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