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유출한 외국인 직원 고소 가능할까? 형사 대응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고객명단, 기술자료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제355조 업무상배임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사범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데이터나 거래처 정보를 가져가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주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퇴사한 외국인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가져간 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 자료를 USB로 복사해 갔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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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내부 분쟁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외국인 직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협업하고 있는 로펌으로, 외국인이 관계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가 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비밀 유출,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직원이 회사의 기술자료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1차적으로 먼저 검토되는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에서 의미하는 영업비밀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정보를 의미합니다.

•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을 것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는 대부분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객 명단 및 거래처 정보

• 영업 전략

• 제조 기술, 설계도, 레시피

• 내부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매뉴얼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죠.

⬛ 회사 자료를 몰래 복사했다면 배임죄까지

퇴사 직전 회사 컴퓨터나 서버에서 자료를 복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 업무상배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사 직전 USB로 내부 자료 복사

• 회사 이메일을 통해 개인 계정으로 자료 전송

• 고객 DB 또는 영업 자료 다운로드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정보를 반출/유출했다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 문제까지

피의자가 외국인 직원이라면 출입국 절차가 더해져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7 특정활동 비자 또는 F-4 재외동포 비자 등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 사범심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 제한

• 체류자격 취소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부 문제로 넘어가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회사 PC 사용 기록

•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 서버 접속 로그

• CCTV 영상 등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 반출/유출 사실과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형사 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 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절차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 고소 절차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