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양성 검사 시 주의사항? 외국인 처벌 출입국변호사 조언은 F4 F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 양성 소지/투약/운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신 외국인 분들

이미 재판을 받고 사범심사를 앞두거나 출국 조치 위험이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과거 마약 양성 사건으로 한국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출국했지만, 입국금지해제를 원하시는 분들까지 법무법인 동주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당장 내려질 형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외국인분들의 한국 체류 가능 여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마약사범형량을 낮추면 낮출수록 한국 체류를 유지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며, 

출국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향후 재입국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발 초기부터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해결해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받고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마약사범형량 등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을 다시 평가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더군다나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약사범형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체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우선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비교적 장기체류 비자인 영주권 분들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마약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혼란을 크게 가져오기도 하며, 중독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마약 사건이 체류 가능성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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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 소지/투약/초범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 뒤 방어를 할 가능성도 있죠.

반면, 비교적 혐의가 무거운 사건일 때는 벌금형/집행유예 등 최대한 형량을 감경시켜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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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마약 적발, 구속 가능성은

마약 사건은 적발 되었을 때 구속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범죄입니다. 

도주 위험성, 증거 인멸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거나 공범, 유통망 추적을 위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에 따라서 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불구속 수사 도중에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일상 생활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재판을 위해 양형 자료를 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외국인 마약사범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투약 횟수, 수사 협조, 재활 의지 등 어떤 진술과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적발 즉시 출입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약 적발 소변/모발 검사 ‘이건’ 주의하세요

마약형량을 결정 짓기 전 먼저 투약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마약소변검사, 모발 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마약양성 여부가 나오겠죠.

해당 검사에는 웬만한 주요 약물들은 모두 검출되며 투약 후 마약양성 검출되는 기간은 마약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마약소변검사

초범이라면 최대 일주일, 재범이라면 10~11일 검출 가능

▶ 마약모발검사

비교적 오래전 기록까지 확인 가능

그런데 이때 무작정 혐의 부인 또는 머리를 밀거나 염색, 소변 조작 등 검사를 회피하려는 행동 등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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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마약 양성만으로 모든 마약사범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러한 행동들은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 구속 수사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적발 후 마약소변검사, 경찰조사 등을 앞두고 계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성급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한 외국인 마약사범 대응 전략

외국인분들은 1회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 등 마약사범형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마약 양성 확인 후 형량은 마약 종류, 행위, 투약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소지 및 투약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출입, 운반, 매매 등에 가담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되겠죠.

그러므로 우선 본인의 체류 자격을 고려할 수 있는 출입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 검토 및 후 대응 방향과 목표 세우기

• 경찰 조사 불리한 진술 방어

• 마약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 양형 요소 체크 및 필요 자료 확보 

​

하지만, 형량 감경에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체류 자격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 

• 개선 의지, 가족관계 등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확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죠.

⬛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마약사범형량 감경, 마약소변검사를 대비하여 불리한 진술 방어부터 재판 대응, 사범심사 대비 

그리고 강제퇴거 불복절차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더 많은 전략과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며,

​형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