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위조여권) 발급 및 행사 적발된 외국인 문서위조 처벌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 F5영주권 F6 어떤 비자든, 과거의 절박했던 순간이나 예기치 못한 주변 상황으로 인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린 위명여권이나 위조여권을 사용했던 기록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도 매우 무겁고 불안하실 텐데요.

당시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적발 시에는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평생 일궈온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행정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게 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비자문제/사범심사 등 출입국 사건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위명여권 및 위조여권 적발 시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남겨주세요.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명/위조여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는 위명여권 행사나,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개조한 위조여권의 사용은 명백한 여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여권은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 받게 되죠.

게다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입국하거나 체류를 이어가는 행위는 여권법 위반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 쓴 것이라는 감정적 호소는 수사 기관에서 수용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춰져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리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정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죠.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명여권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허위의 신분을 내세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심사 업무를 오인하게 만들고 방해한 행위는 

국가 권력을 기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문서 위조 혐의와 이 죄명이 병합될 경우 형사적 책임의 무게는 매우 무거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입국이 불가피했던 인도적 상황이나 강압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죄명을 축소하거나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와줘야 합니다.

⬛외국인은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까지?

형사 재판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외국인분들에게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사범심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위명여권 사용자를 신뢰할 수 없는 체류자로 분류하게 된다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한 번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본국으로의 송환은 물론이고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 사범심사의 핵심 검토 항목

• 형사 판결의 확정된 죄명 및 선고된 형량의 경중

• 국내 체류 기간 및 가족 관계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 유무)

• 경제적 자립도 및 납세 실적 등 준법 이력

•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퇴거를 유예해야 할 특별한 사정

위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출입국 사무소는 출국 명령 혹은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나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라 할지라도 과거의 신분 도용 사실이 노출되는 순간 해당 자격은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범심사관의 재량권 행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한국에 반드시 남아야만 하는 인도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리적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매우 어렵겠죠.

⬛여권법 위반, 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

여권법 위반이나 신분 도용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기관의 추적이 시작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발각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하죠.

▶ 자진신고를 통한 참작 사유 확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사실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양형 요소입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적발 직후 당황하여 허위 진술을 이어가는 것은 죄질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법률 대리인과 동석하여 당시 위명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도적 배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 증거 자료의 사전 정리

입국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본국에서의 신분 확인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 맺음말

결론적으로 위명 및 위조여권 사용은 여권법 위반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강제퇴거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겨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무거운 죄명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부터 죄명을 최소화하고,

사범심사에서 인도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