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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김에 한 소리다.”
"그냥 화가 나서 한 소리였다"
순간적인 감정에 못 이겨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거친 말을 내뱉었을 때, 그것이 비자 문제까지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들 하시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순간 행위와 상대방이 느낀 공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겁만주려 했던 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명보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진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형사전과가 남으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더욱더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자 박탈 기준과 협박죄처벌 및 특수폭행벌금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was just something I said while I was drunk."
"I was just angry at the moment."
Many individuals never imagined that picking up a dangerous object or using harsh words in a moment of intense emotion would lead to serious visa issues.
However, investigative agencies deliver objective judgments based on the specific actions taken and the level of fear experienced by the victim.
Claims like "I only meant to scare them" are often insufficient. What you need right now is not a series of excuses, but a strategic approach to your statements that can legally prove a lack of Criminal Intent$.For foreign nationals, a criminal record can make you subject to Forced Eviction.
Therefore, you must begin your legal response without delay.
Today, we will examine the standards for visa revocation, the penalties for Intimidation, and defense strategies regarding $Special Assault$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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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협박이 형사처벌이 되는 건가요? ⬛폭행/상해/협박 처벌 받은 외국인, 비자 연장 불가? ⬛피해자와의 합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찰조사부터 선처 대응 시작해야 합니다 |
Can Verbal Threats Lead to Criminal Punishment?
협박죄란 정말 쉽게 말해 너한테 나쁜 일을 저질러서 겁을 주겠다라고 예고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만안둬"
"밤길 조심해"
안타깝게도 이런 발언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협박죄 초범 벌금의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마음이 있었는지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느냐가 성립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요건 | 상세 설명 | 비고 |
나쁜 상황의 예고 | "나쁜 짓을 하겠다"고 겁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 | 해악의 고지 |
고의성 | 상대가 공포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함 | 미필적 고의 포함 |
공포심 유발 |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불안과 위협을 느낀 상태 | 불안감 형성 |
위협의 내용 |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 일체의 가치에 대한 위협 | 제3자 포함 |
이런 성립요건들이 있는데요,
꼭 상대방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 역시 협박죄 초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자식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는 말은 부모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뱉은 한마디가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뿐만 아니라 편지, 메시지, 혹은 흉기를 보여주는 행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협박으로서, 특수폭행벌금 액수와 비슷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To put it simply, the crime of Intimidation refers to the act of announcing a harmful intent to cause fear in another person.
Statements such as:
"I won't let you get away with this."
"You'd better watch your back at night."
Regrettably, these types of remarks can serve as the legal basis for a fine, even for first-time offenders, as they obstruct the victim's 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The key factor in establishing this crime is not whether you actually intended to cause harm, but whether the person who heard it experienced genuine fear and psychological pressure.
Legal Elements of Intimidation
Element | Description | Note |
Announcement of Harm | A specific warning of a "bad situation" to induce fear. | Notice of harm |
Criminal Intent | Acting with the intent to make the victim feel afraid. | Includes reckless intent |
Inducing Fear | The victim actually feels anxiety and a sense of threat. | Formation of fear |
Scope of Threat | Threats against life, body, reputation, or property. | Includes third parties |
These are the core requirements. Crucially, threatening to harm a family member or a close acquaintance, rather than the victim directly, also falls under this crime. For example, saying, "Your child won't be safe," is sufficient to cause immense fear in a parent.
This is why a single remark made in a fit of anger often becomes decisive evidence during an investigation. Intimidation can be established not only through speech but also through letters, messages, or even the act of brandishing a weapon. If a dangerous object is involved, the charge escalates to Special Intimidation, which carries heavy penalties similar to those for Special Assault.
▶ 같이 보면 좋은 글 : 상해죄벌금 및 특수상해벌금 방어, 변호사와 경찰조사 대응부터 (CLCK!) |
Can Foreigners with Assault, Injury, or Intimidation Records Extend Their Visas?
외국인분들에게 협박죄초범벌금 등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기록은 강제퇴거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한국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죠.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최근 5년 이내 합산 500만 원 이상
그런데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사범심사관이 체류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혐의입니다.
공공질서를 해칠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협박/폭행/상해의 처벌, 벌금 수위는 결코 낮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혐의 | 단순 범죄 처벌 | 특수 범죄 처벌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 행위에 가담했을 때 특수 범죄가 붙게 되는데요,
특수협박/특수폭행벌금 등은 일반 폭행에 비해 벌금 하한선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 300만원?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재판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협박/특수폭행벌금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For foreign nationals, a criminal record in South Korea—such as a fine for a first-time intimidation offense—can serve as a decisive ground for Forced Eviction. If you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criteria, the probability of being required to leave Korea increases significantly:
A single fine of 3,000,000 KRW or mor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Total fines exceeding 5,000,000 KRW within the last 5 years
Charges involving violence (assault/injury) or threatening behavior (intimidation) are handled with extreme strictness by immigration investigators during the Immigration Violation Investigation (Sabeom-simsa). This is because the authorities may view such individuals as a risk to public order.
Comparison of Penalties for Violent Crimes
Charge | Simple Crime Penalty | Special Crime Penalty |
Intimidation | Up to 3 yrs prison / 5M KRW fine | Up to 7 yrs prison / 10M KRW fine |
Assault | Up to 2 yrs prison / 5M KRW fine | Up to 5 yrs prison / 10M KRW fine |
Injury | Up to 7 yrs prison / 10M KRW fine | 1 to 10 years of imprisonment |
Crucially, if a "dangerous object" was carried or if two or more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act, the charge is elevated to a "Special" crime. Penalties for Special Intimidation or Special Assault have a higher minimum fine threshold. This means the likelihood of your fine exceeding the 3,000,000 KRW visa-risk limit is very high. Therefore, you must establish a strategy to lower the fine amount or aim for a Suspension of Indictment starting from the criminal trial stage.
Settlement with the Victim: Precautions to Follow
협박죄처벌 위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협박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죠.
즉,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어 공소권이 사라진다면?
폭행/협박죄 초범 벌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자가 위험해질 상황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폭행벌금 등 특수범죄 또는 상해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안타깝게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처를 구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보복 협박이나 강요로 오인되어 추가적인 협박죄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저 일반적인 합의서가 아닌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특수폭행벌금을 최소화는데 도움이 되지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통해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에 따라 주의해야 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합의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새로운 협박죄 초범 벌금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죠.
In the face of punishment for intimidation, reaching a settlement (Hap-ui) with the victim carries more weight than a simple apology.
What is a "Crime Punishable Contrary to the Victim's Will"?
This refers to a crime where the perpetrator cannot be punished if the victim expresses their desire not to seek punishment. Simple intimidation and assault fall under this category.
If you obtain a "Petition for Non-punishment" from the victim, the prosecution's power to indict disappears. In this case, you avoid a criminal fine entirely, meaning your visa status remains safe.
While Special Assault or Injury charges do not fall under this "contrary to will" rule, a settlement still plays a vital role in seeking leniency from the court. However, rushing into a settlement can worsen the situation. You should observe the following:
Avoid Direct Contact: If the victim is in a state of fear, direct contact may be misinterpreted as retaliatory intimidation or coercion, potentially leading to additional charges. It is safer to negotiate through a legal representative.
Secure a "Petition for Non-punishment": Instead of a generic settlement agreement, the document must explicitly state that the victim has been compensated and does not wish for the suspect to be punished. This is effective in minimizing the fine for special assault.
Utilize the Criminal Deposit (Gong-tak) System: If the victim refuses to negotiate or demands an excessive amount, you should prove your efforts toward recovery by depositing a reasonable sum with the court.
Small mistakes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can accidentally create new grounds for criminal charges. It is advisable to resolve the matter with the assistance of a legal expert to ensure a safe and effective defense.
▶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보러가기 : [성공사례] 재물손괴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외국인 의뢰인 (CLCK!) |
Leniency Strategies Must Start From the Initial Police Investigation
협박죄처벌, 특수폭행벌금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러나 경찰조사 기록은 향후 법원의 판결과 출입국 사범심사의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죠.
특수폭행벌금이나 협박죄처벌 무혐의로 대응해야 하는지,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행위의 우발성과 본인이 먼저 위협을 당했다는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협박죄 초범 벌금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진술과 자료는 필수적이고요.
한국에 있는 배우자, 자녀, 성실한 납세 기록 등 본인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임을 조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중 의뢰인이 실수로 협박죄처벌 수위를 높이는 자백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드리고 있죠.
In the face of penalties for Intimidation or Special Assault, the actions you take at the very beginning of your case are paramount. Many individuals, overwhelmed by the situation, only express their frustration or inadvertently provide unfavorable statements during leading questions from investigators.
Because police records serve as critical reference material for both the court's final ruling and the subsequent Immigration Violation Investigation (Sabeom-simsa), every word must be calculated.
Key Components of an Early Defense
Initial Statement Strategy: The direction of your defense changes depending on whether you aim for an Acquittal or seek Leniency. You must logically present the accidental nature of the incident or provide context if you were threatened first. Objective statements and supporting data are essential to secure a favorable outcome.
Humanitarian Grounds for Stay: It is helpful to naturally integrate details into the record showing that you are a valuable member of society, such as having a spouse or children in Korea and a consistent record of paying taxes.
Legal Representation: A lawyer identifies the exact facts of the case to lead toward a favorable result and protects you from making accidental admissions that could increase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Closing Remarks
지금까지 협박죄 초범 벌금과 특수폭행벌금 형량과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분들의 비자 박탈 위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벼운 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협박죄처벌, 특수폭행벌금으로 다가오는 순간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비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변호사가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실행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형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판결을 받고 사범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대응은 빠를수록 더 많은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단계에 계시든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의뢰인분들에게 맞는 1:1 대응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A dispute that seemed minor can quickly escalate into a serious legal battle involving intimidation or special assault charges, which puts your visa at risk. In these moments, staying calm and focusing on a strategy to protect your right to stay in Korea is the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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