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징역(밀반입) 집행유예, 강제퇴거재입국 불가? 마약소지죄 대응

마약밀반입·소지·투약은 초범이라도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 및 재입국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행 경위·가담 정도·치료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하고, 행정절차까지 함께 대응해야 집행유예·벌금형 및 재입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 항공 여행자를 통해 마약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24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밀반입, 마약소지죄 모두 엄벌 대상으로 단 한 번 적발만으로도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강제퇴거재입국 문제로 번질 수 있어 형사 및 출입국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장기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 적발 시점부터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어 상담 가능합니다.

⬛ 마약사건 처벌 수위

관세청에서는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를 추적하고 있으며, 국제우편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역시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마약소지죄나 투약한 상황이라면 마약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1) 프로포폴/졸피뎀 계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 암페타민/케타민 계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LSD/헤로인 계열 :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밀반입이나 제조/매매/알선 행위가 있었다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이처럼 마약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퇴거재입국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선처 받기 위한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마약밀반입 또는 마약소지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주장해, 마약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범행 동기

마약밀반입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2) 미필적 고의

어쩔 수 없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주장

(3) 가담 정도

밀반입/소지/유통 등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주장

(4) 경찰조사 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 기여했다는 점 강조

(5) 치료 의사

자발적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거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태도 강조

(6) 심신 미약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주장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 강제퇴거재입국 구제 방법

마약밀반입 사건으로 인해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재입국금지 결정까지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문제를 각각 해결해야, 한국에서의 체류 가능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강제퇴거/강제추방/출국명령 대응

마약밀반입이나 마약소지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비자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체류해야 할 사유에 대해 소명하여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데요. 가족 및 자녀 유무, 경제활동, 임신/출산/질병 치료와 같은 인도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강제퇴거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가 사범심사 및 행정절차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재입국 대응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입국금지기간이 해제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약밀반입 이력으로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금지기간이 해제되기 전 한국에 입국해야 할 상황이라면 특별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통해 비자신청 및 입국금지해제 절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약처벌 위기 외국인,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술자리에서 대마초를 건네받은 외국인 의뢰인께서는 호기심으로 투약하게 되었고, 이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항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원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항소 전략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투약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 재범 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 오랜 타국살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원심 판결 파기 후 벌금형 선고’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밀반입뿐만 아니라 마약소지죄, 투약,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강제퇴거재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부터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밀반입/소지/투약/유통/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